민주노동당 성명-‘눈 막고 귀 막은 정부, 스크린쿼터는 문화주권의 문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이 정해진 이후, 한국 영화인들은 줄곧 1인 시위와 노숙농성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진행해 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영화인들의 목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광부 장관마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방침만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학의 부재였다.
지난 5월, 깐느영화제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지지선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세계 영화계가 문화의 다양성을 선언한 것이며, 헐리우드 영화에 의해 문화침략이 정당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문화다양성협약에서 밝혔 듯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한번 외국에 잠식당한 문화는 재생하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에, 철저하게 침략당한 우리 문화가 해방 이후 문화 형성 과정에,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에 굴복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정부의 영화 포기선언이며, 문화주권 포기선언이다. 이번에는 영화가 불거졌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를 통해 나머지 영역들마저 모두 내어주게 될 것이다. 눈 막고 귀 막은 노무현 정부, 모든 것을 잃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지 않다면,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는 미국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성실한 대변자로 나서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06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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