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장과 왜곡, 그리고 허위 기사로 점철된 한미 FTA 홍보
노무현 정권은 거짓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14일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국정브리핑은 <언론도 쟁점만 다루지 말고 객관적 정보 줬으면>이라는 기획물에서 한미FTA에 대한 대학생 33명의 의견을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해 내보면서 연세대 학생의 실명을 도용해 한미FTA협상과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개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 등장했던 연세대 학생들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항의하자, 국정브리핑 측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기자의 출신학교와 후배들로 이름만 변경하는 ‘얄팍한 술수’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국정브리핑이 스스로 내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안매체’라는 정체성을 일거에 허무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한 국정홍보처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국정홍보처 스스로 한미FTA 협상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며 언론을 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식의 발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이같은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등 한미FTA의 정당성에 대해 어거지 홍보를 함으로써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정부의 뜻대로 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홍보처는 6월에서 7월까지 한미 FTA 광고비로 37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중이다. 이는 국가주요시책홍보 06년도 예산 83억원의 44%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국정홍보처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는 거리가 먼 정부 입맛에 맞는 홍보만을, 그것도 여론조작을 통해 강행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에 환상적인 미래가 열릴 것처럼 과장하거나,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처럼 말하는 ‘왜곡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국정브리핑을 통해 매일 1-2건의 기사를 생산해서, 올해만 이미 109건의 한미FTA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련한 글을 32건만 올린 것과 대비된다.
국민들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FTA가 자신들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왜 한미FTA인가’에 대한 의문은 풀어주지 못한 채 허위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부에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벌인 국정홍보처는 즉각 한미FTA의 과장·왜곡된 홍보를 중단하고, 한미FTA 협상과정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정브리핑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잘못된 정책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만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선언했던 참여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역시 국민들에게 거짓·왜곡된 홍보를 일삼는 국정홍보 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만 할 것이다.
2006년 6월 30일
손봉숙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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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