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3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개각관련 / 국정홍보처와한미FTA
39차 최고위 모두발언
[문성현 당 대표]
○ 산별노조 전환 관련
산별노조 전환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도 말했지만, 현대-기아-대우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것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본 괘도에 오른 역사적인 사건이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만들면서 숙원과제로 삼아왔던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라는 내부의 과제에 대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산별노조 건설을 시작으로 노동계 숙제가 풀리기를 기대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도 이뤄지고 나아가 비정규직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시정해 대공장과 영세중소사업장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고, 항상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보수언론과 재계에서는 산별노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매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중 3중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질타하는 데 앞장섰던 보수언론은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가기 위한 대기업 노도의 자기헌신인 산별노조 전환을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 전환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는 것의 반증이다.
산별노조 건설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비정규문제 해결 등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만든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때로 지지하고, 때로 한계도 지적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산별노조 건설이 우리사회와 노동운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 개각과 ‘새’ 경제팀 구성 대해
문제가 많은 개각이 오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된 개각 방향을 보면 개각을 정부 정책혼란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는 어이없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새 경제팀의 경우 성장주의 일색의 인사들이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일 인사들로 경제팀이 짜여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 구성이 대부분 이전 정권의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분배 색깔 빼고,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새’ 경제팀이라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낡을대로 낡은 헌 경제팀으로 보일 것이다. 아무리 구관이 명관이라지만, 오늘 사회 양극화의 토대를 닦은 과거 정권의 경제관료들을 대거 중용한 인사라는데 심각한 우려가 든다.
이전 정권의 경제기조를 돌아보면, 정부의 정책기조는 분배 약화가 아니라 분배 실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예상되는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구조를 재편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한국경제의 취약점만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굳이 과거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권 재창출 미명 하에 진행될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은, 향후 더 오랜 세월 서민경제를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투자자와 재벌 중심의 경제지수를 만들기 위해, 서민경제 육성을 포기한 것이다.
○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 관련하여
대변인 논평 통해 나갔지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한 당의 지적이 있었다. 비정규직 놓고 상황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언론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곡해에 근거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노조에서도 협상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흐름이 있어 상호 작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듯이 한국노총 위원장의 투자유치활동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논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 풀 수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이 문제 증폭시키고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노총도 당의 우려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려를 받아들이고 공동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자세를 갖기 당부한다.
[김기수 최고위원]
산별노조 관련하여 2가지만 말하겠다. 우리가 그냥 축하하고 거대담론수준에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의 일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가깝게는 산별노조에 대한 언론이나 재계 중심의 부적절한 대사회적선동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일보를 보면 산별노조 기획시리즈에 사설까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내보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하지 않는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를 비판하더니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수준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사설이 나갔다.
이런 논리와 선동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산별노조를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당 문제인데 이때까지는 민주노총 정례협의회 정도밖에 없다. 산별노조가 제대로된 정치사회적 역할 할 수 있도록 당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초기에 그런 시스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과 관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지 고민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삼 최고위원 : 노동위원장]
대구건설노조 파업이 정리되었다.
파업 기간과 지금까지 검경의 공안적적 탄압이 문제로 나서고 있다. 숱한 노조원이 구속되거나 수배되었다. 끝난 파업이니만큼 피해 최소화하는데 당이 나서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통계청에서 여성 경제참여울 50% 넘는 다는 통계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상속관련해 부부50%. 경제 참여 관련해 7~80% 정도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얼마전 저출산기본계획 발표했지만 외피적인 대책만 나오고 여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없다. 이런 조치 유관부서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힘을 기울여 진보적 대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
< 개각과 김병준 부총리 임명관련>
개각은 정책혼란과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각은 반성은커녕 노무현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고 있는 설상가상, 점입가경 개각이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의 수정과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정권 후반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권호위형 개각, 철저한 친정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민생안정”은 팽개치고 “정권안정”만 고려한 개각인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문제로 들어서면 더 가관이다.
화기애애했다던 청와대 만찬의 음식이 다 소화도 되기 전에 당청간 갈등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거나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김병준 부총리의 적격 부적격 문제를 떠나 여당과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당신들만의 싸움’, ‘그 끝을 알 수 없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파워게임’에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로 골머릴 앓고 있는 국민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 청와대가 여당을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가든지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서로 잘 협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야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인사때마다 여당에서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의 스트레스 수준이다.
언제까지 자기들끼리만의 싸움을 할 것이냐는 원성소리는 안들리는가?
여당으로서는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 ‘세금’에서 핑계거리 찾은 마당에 김병준 부총리 임명을 묵인할 수도 없겠지만, 세금폭탄 운운하며 한나라당 행동대 역할 하는 꼴도 눈뜨고 못볼일이다.
“코끼리를 따라하지 마”를 열독중이라더니 어떤 정책이나 인사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다 한나라당의 프레임을 쫓아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등 한나라당 입장에 근접해가고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나라로열린당”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태도도 문제이다.
그만 둔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앉히려는 태도에서 어쨌든 안하무인이라는 생각이다.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비교육전문가 경제인사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가 성장주의자이건 분배주의자이건, 평등주의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경제팀 구성은 더 가관이다.
분배약화가 아니라 분배를 실종시킬 경기부양 드림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
임기말 정권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만 남발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개각은 “총체적 난(亂)개각”이다.
<국정홍보처 사기 기사와 한미FTA>
얼마 전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 관련 인터뷰를 조작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국정을 홍보하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홍보처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국민사기극의 홍보처가 되고 있다. 국민농락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 선전 문구로 가득한 방송광고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득도 아닌 일방적인 찬사광고를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분분한 반대 의견은 묵살한 채 국정홍보처가 2006년의 예산 중 44%를 FTA 홍보에 쏟아 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주 밀월 수준의 미일 정상회동에서 보여지 듯 일본이 미국과 둘도 없는 지기지우로 서로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음에도 미국과의 FTA만큼은 꺼리는 속내를 잘 들여다 볼 일이다.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이 미국과의 협정만큼은 일본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추진을 꺼리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정홍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며 벌이는 ‘거짓 선전 분열의 음모’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7. 3. 오전 10:55 국회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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