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서비스중심 조직으로 재편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7월), 공공기관별 자율 재편 계획 수립(9월)을 거쳐 10월 중 확정 예정
한편, ’05년도 혁신평가 결과 혁신활동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 및 외부 혁신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
정부는 7.7일(금) 100여명의 공공기관 CEO,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재편계획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 「‘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06.7.7(금) 09:00～11:30,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주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기획예산처
·참석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청렴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및 공공기관장(100여명) 등 총 190여명
·주제 :「2005년도 혁신평가결과·사례 발표」 및 「공공기관혁신 종합대책」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주요 혁신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공공기관의 인력을 종래 내부업무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자율 재편
·공공기관 본부의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의 비중을 줄여 사업소 등 대국민 접점의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기술직 등 서비스 조직·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 강화
·설립목적·경영성과 등을 감안한 자회사 기능·역할 재편
·행정구역 중심의 지사 운영체계를 지형·교통중심으로 개편 등
② 임직원에 대한 외부 평가 결과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
·감사결과 및 제재 조치, 기관장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DB화하여 인사 기초자료로 활용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장애인·여성·국가유공자·이공계·지방출신 채용 및 중소기업·신기술제품·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기관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 기관별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④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투명·윤리 경영 실현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05.12월 개통)’의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20→27개)하여 민간기업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 강화
* 평균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자회사·내부거래 현황 등
·비리·방만경영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현재 35개 → 94개)등
⑤ 공공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경영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종래 관행에 의한 규제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를 주기적 점검·개선하도록 법제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반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법령상 규제를 정비
⑥ 공공기관의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수립·추진
·혁신단계별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학습지원 체계 구축
* 교육대상별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제공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혁신컨설팅 그룹」운영
* 취약기관 1:1지원, 기관별 혁신강화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등
·혁신부진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과 외부 혁신컨설팅을 의무화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은 종래 여러 부처*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 감사원·청렴위·인사위·국무조정실·기획처·정부권장정책 주관부처(10개)·주무부처 등 총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직·간접 지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민·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관련 정책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
·대통령지시사항, 감사원·청렴위 권고사항, 각 부처의 정책과제를 종합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
·과제별 관계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
앞으로 정부는 ‘06.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의 혁신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혁신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교환도 있었음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 토론회 개요>
□ 목적
공공기관 CEO와 정부부처가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함으로써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전기 마련
□ 행사 개요
ㅇ 주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기획예산처
ㅇ 일시 : ’06.7.7(금), 09:00 ～ 11:30 (150분간)
ㅇ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ㅇ 참석대상 : 총 190여명(공공기관장 100여명 포함)
<혁신 사례 발표 내용(요약)>
한국전력공사
1. 혁신 추진배경
혁신 최고수준 달성을 통한 국내 대표 공기업의 위상 정립 요구
ㅇ ’04년도 혁신평가결과 5단계 획득하였으나, 자체분석 결과 “다소 미흡”
ㅇ 5단계에서 6단계로 진입하기에는 산발적인 혁신활동이 한계
2. 혁신 추진 : 지속가능 혁신체제 구축 - 혁신 자동장치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혁신교육 강화하는 한편, 혁신시범사업소 운영,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매월 토론회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유도
혁신성과를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혁신성과 이행계약 체결, 마일리지 제도 도입,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 점검체계 구체화
창사이래 최초, 부장급 승진권한 사업소 이양하고 조직내 벽 허물기를 위한 ‘교차보직제’를 도입하여 「인사제도 혁신」
ERP 도입 추진하여 지속적으로「일하는 방식 개선」추진하고, 실시간 판매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
3. 혁신성과 : (’04년) 5단계 → (’05년) 6단계(최고단계)
□ 혁신평가 5개 영역 22개 지표 중 21개지표 최고등급(S등급) 획득
□ 외부평가
ㅇ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달성 (’99～’05)
ㅇ 국내 최초, 국가신용등급 보다 높은 신용등급 획득
* A3 Positive ('04. 9) ⇒ A2 Stable ('05. 5) ⇒ A1 Stable ('06. 6)
한국관광공사
1. 혁신 추진배경
업무영역 다양, 역할과 책임 불명확, 조직 정체성 혼돈
⇒ 공사 이미지 하락, 직원사기 저하로 인한 조직문화 침체
경영실적 평가, 고객 만족도 등 외부 평가 만년 하위수준
⇒ 조직 내부,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 필요
2. 혁신 추진 : 전사적 경영혁신체계 도입
전사적 경영혁신(3R프로젝트) 추진
* 3R: Reform(조직·인사·경영관리시스템), Renewal(역할·이미지), Renovation(서비스·시설)
ㅇ 노사가 공동참여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조직의 비전, 전략 등 미래 조직방향에 대해 설계
전면 팀제를 도입하여 35개팀중 3급 팀장 27%를 보직하고 주요직위를 대외개방(본부장의 50%)하는 등 인사혁신을 추진
공기업 최초로 지방이전에 노사가 합의하는 등 조직발전방향에 대해 노사간 컨센서스를 형성
윤리경영
ㅇ 관광공사型 윤리경영 실천지수(KEDEX) 개발(전년대비 30% 향상)
* KEDEX(Korea tourism organization Ethics inDEX)
ㅇ 청렴서약·윤리실천 지침, 사내감시단, 클린카드 도입
3. 혁신성과 : (’04년) 2단계 → (’05년) 5단계
직원들의 능동적, 창의적 사업추진 : 제주도 바람을 이용한 중문골프장 윈드해저드 창안
고객지향 : 고객만족도 향상(8위 → 3위)
고객만족 개념의 면세점간 경쟁도입으로 최대매출 및 이익 실현하고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마케팅대상 수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혁신 추진배경
R&D관리 기능 이관으로 예산 50%, 인력 30명 이관, 인건비 71% 부족 ⇒ 조직생존 위기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으로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혁신체제의 Think-tank 역할 요구 ⇒ 새로운 기능 정립 요구
2. 혁신 추진 : 좌절을 극복한 맞춤형 혁신 전개
조직 생존에 급급한 혁신시도
ㅇ 무분별한 혁신전개 및 수익에 집착하였으나 생존에는 성공할 뿐 혁신에는 실패 → 혁신 2단계(‘04)
ㅇ 패배의 교훈: 수동형 혁신의 한계
혁신 재시동 및 브랜드화 : kistep 3·3운동
ㅇ 경영혁신을 사업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브랜드화
· Top Brand 3S: Smart NES, Silkroad 21, Supreme Academy
· 업무수행방식 3S : Simple, Soft, Speedy
ㅇ 팀 단위의 성과계약 체결, 혁신성과 점검체계 구축 등 혁신 제도구축
3. 혁신 성과 : (’04년) 2단계 → (’05년) 4단계
kistep 3·3운동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결
사업혁신으로 결실 : 정책 반영
ㅇ 한국형 R&D 평가체계구축(평가철학의 전환)
ㅇ 연구비관리 인증제 도입(자율적·사전적 관리체계 구축)
ㅇ 21세기 미래 유망기술 발굴(미래 먹거리 기술 창출)
ㅇ 맞춤형 R&D컨설팅(전문기법 해외수출, 인력교육원 설립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기획팀 팀장 김용진 02-3480-7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