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미사일 관련 / 한나라당 공천 취소 요구
<미사일관련 대북정책 기조변화 논란 비판>
정부의 늑장대응과 관련하여 외교안보라인 교체 주장이 있다.
매뉴얼상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정부측 변명에 수긍할 국민들은 없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기껏 매뉴얼에 의지하고 있다는 한가한 답변이 국민들을 더 어이없게 하고 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도 없고 관련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통령 보고와 관련 정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매뉴얼이 낡은 것은 아닌지 재점검하고, 이번 늑장문제에 대해 책임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전면교체 주장은 ‘정치적오버’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반응속도보다 반응내용이고 사후대응 능력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지금 상황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 충격상황에 밀리고 보수적 여론에 밀려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워낙 독특한 어법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핵무기를 가진자와는 악수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 때문에 실제 악수도 못했다.
북이 와이에스 정권과 대화를 단절하는 바람에 대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김영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한반도 전쟁계획인 클린턴 북폭계획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고,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정부가 햇볕정책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대북 독자 대화라인 구축 정책을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외자, 구경꾼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는 미국의 판단, 미국의 결정, 미국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중차대한 우리 문제에서 미국의 뒤로 숨는 결정이 될 뿐이다. 이것은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서 늘 강조하는 소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게 확인한다. 한국정부가 대북 제재조치 혹은 그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미국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고 미국이 대화든 갈등고조를 선택하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미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과 곧 대화가 진행될 것이고 부시 미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대화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정부만 갑자기 제제조치 혹은 그 비슷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가장 절실한 당사자인 우리만 그 대화국면에서 소외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말하고자 한다.
북이 미사일 발사가 주권에 관한 것이고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측의 주권행사 때문에 안보에 관한 위협을 느끼는 주변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한측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미국이 느끼는 위협보다 같은 동포인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의 크기와 수준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북한이 잘 이해해야 할 측면이다.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이 취하고 있는 여러 태도들이 가슴 쓸어내릴 만한 상황이 있어서 민주노동당은 한국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북은 미사일의 추가발사 등 더 이상의 추가움직임을 해서는 안된다.
북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미 상대에게 충분히 인지되었고 대화국면이 조성되어 갈 것이다. 추가발사는 상황만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북한이 잘 알기를 바란다.
<한나라당 공천에 관하여>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공천정책의 변화부터 선행해야 할 같다.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내사받고 있는 최수영씨를 성북을에 공천한데 이어 성접대 의혹으로 선거법위반 유죄확정을 받은 정인봉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한나라당식의 안하무인 정치의 화룡정점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젖어 ‘오만정치’ 행보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국민에게 ‘불손정치’를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다. ‘오만불손정치’, ‘오만방자정치’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나라당식 오만방자 행보에 대해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응징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성북을 최수영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도덕기준의 최소기준을 안다면 성접대 추문 당사자인 정인봉 변호사에 대한 공천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 내부분위기는 몰랐다고 하며 여론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미사일 발사 여론 때문에 정인봉 변호사의 추문이 가려질지는 모르지만, 정인봉 변호사의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그러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인물을 공천했다는 사실도 없어지지 않는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7. 6 오전 11: 20 국회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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