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급성장과 땅장사 방법을 폭로합니다.
지난 89년 분당개발당시 토지공사는 군사작전과 같이 분당지역 680여만평을 불과 3-4개월만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다. 분당지역에 사는 약4,300여세대의 주민들은 2년도 체 안돼 모두 이주를 강요받았으며 분당개발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떤나라에서도 있을수 없는 개발속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지난80년 전두환군사정권당시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구실삼아 개인택지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전두환 군사정권당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약칭:택촉법)이 진가를 드높혔던 것이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제기한 토지공사의 2001년도부터 5년간 택지개발사업에서만 무려11조10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땅짓고 헤엄치기식의 토지공사의 각종개발을 뒷받침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토지를 강제로 구입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을 주고 사회간접시설비등을 포함한 개발비용은 비밀(?)로 하면서 토지공사가 말하는 조성원가의 몇배,몇십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파는 방식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낙연의원이 주장하는 개발이익을 낼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번에 드러난 토지공사 전,현직간부들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택지분양권과 상가지분을 상대로 딱지투기를 벌여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90년대초 분당개발당시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이 개발지역을 빨리 떠날수있도록 부동산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이같은 토지공사의 땅장사와 돈잔치는 공기업의 파렴치한 부동산투기 행각인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화성,동탄신도시택지개발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토지공사간부들이 다수가 참여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해 딱지를 사들이고 가짜 상가조합을 결성하는등 이러한 방식은 오래전부터 나타난 방식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지난 분당신도시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할 90년대 초반부터 사용했던 방식이다. 어쩌면 토지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저렴한 택지확보라는 구실삼아 군사정권때 제정된 택촉법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엄청난 개발이익도 모자라 전,현직 토지공사직원들까지 동원하여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것이다.
토지공사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11조1000억원이라는 돈은 5,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를 22만채를 지을수 있는 돈이다. 집 지을땅을 싼값에 공급해야할 토지공사가 서민상대의 땅장사로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2001년 1,700여명에 불과하던 임직원이 5월말 2,600여명으로 급증한 것은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상황이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토지공사같은 악덕 부동산투기공기업은 해체시켜야 하며 그동안 말로만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겠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토지공사해체를위한 100만서명운동본부는 최근에 발생된 경기파주 교하 및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공사 전,현직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딱지를 사들이고 가짜 상가조합을 결성하는등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이들이 저지른 투지행각이기 보다는 지난 80년대부터 토지공사의 은밀한 곳에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된 계획된 부동산투기행각이라고 규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7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토지공사해체를위한 100만서명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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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362
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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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