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현안점검회의 결과/이종석 장관 면담/한미FTA 정부담화 발표/한나라당 공천 관련
- 7일 오전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현안점검회의 문성현 대표 발언 요약
지방선거 이후 대표로서의 역할은 당의 무게 중심을 잡는데 있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번 중앙위원회를 기점으로 당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당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도록 하겠다.
중앙위원회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10일) 당 내부 인사의 원칙과 폭, 내용의 가닥을 잡아, 당이 일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당 내부 소통의 구조도 확보하겠다.
민생문제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외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대로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영세/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풍부하게 마련하여, 실제 노동자와 중소기업 모두를 보호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한다.
노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움직임 등 당을 둘러싼 여러 조건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고, 당 대표로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에서 대단히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당 대표로서 출마자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대표가 직접 챙겨나갈 것이다.
선거 이후 당 내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당이 전반적으로 방향을 상실한 느낌, 무기력증에 빠진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당의 열정이라는 것이, 혹시 ‘국회의원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수준의 투박한 것이 아니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시 한 번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권을 향한 재도약을 향해 나가야겠다. 민주노동당 집권이 가능하고, 필연적이라는 점이 당원들 사이에 확인되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승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 이후 의원단과의 면담, 최고위원들과의 면담 등 개별 면담을 통해, 그들의 많은 고민을 들었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질서와 효율성을 잡아나갈 것이다.
현 제도에 여러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최고위원회 제도는 당의 기본적 틀이다. 최고위원회는 스스로 품격을 높이고 책임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의원들도 당의 대중적 얼굴로서 역할을 존중하고, 당적 질서에 대해 존중하여 복무하기 바란다.
중앙위 이후 대표는 성북 을 보궐선거에 전면 결합해 나갈 것이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면담에 대해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통일부 장관과 면담이 있었다.
당에서는 이용대 정책위 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김은진 최고위원,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대단히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갔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통일부도 부담스러워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문성현 대표는 북의 긴장국면 조성 이면에 담겨 있는 대화요구를 꿰뚫어본다면, 지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실질적인 부담 조치”라는 형식의 언급이, 대화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여러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동당의 인식에 동의하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보분석, 상황파악 등 문제는 시스템에 문제는 없고 정보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친 것은 정부측 잘못이며, 이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는 큰 틀에서 볼 때, 참여정부 들어서 지난 DJ 정부보다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했다. 정보 파악과 상황 판단 등 대응 미흡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한 문제점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미국에 지나치게 정보를 의존하고 있는 점, 인적 교류와 관계를 통해서 정보와 판단을 하는 종합적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문제도 지적하셨다.
이 장관은 한미일의 기계적 정보공유 상황에는 문제 없다고 했으나, 기계적 판단 이외의 인적 교류에 의한 정보 파악과 상황 판단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고백했다.
○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의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긴장국면 속에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데 국제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북에 대해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던 미국도, 한국과 함께 대화와 외교로 큰 가닥을 잡은 듯하다.
북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행스런 일이고 환영한다.
이런 기조에 맞게 내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지금 섣불리 대북정책을 후퇴시켜, 독자적인 대북 대화라인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강대국들의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정부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거둬 들이는 어떠한 조치도 경솔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문제를 조심조심 풀어가려는 모습은 보인다. 기조에서 혹여 정치권의 공세와 여론에 밀려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대북 대화와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도 긴장 완화에 역행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 아니라, 현명한 접근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목소리 확산과 정부 담화 발표에 대해.
오늘(7일) 오전 6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드디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화의 내용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었다.
6개 부처 장관이 국민들에게 발표한 담화문의 수준은, 한마디로 과거 최루탄 발포 몇 초 전 경찰 방송차량에서나 흘러나오던 선무방송이었다.
얼마 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정부가 불허했다. 수 만 명도 아니고, 단지 20~30명이 청와대측에 의견을 전하는데, 못하게 막아섰던 것이 정부다. 평화적인 시위를 할 공간조차 보장하지 않고, 원천봉쇄 조치를 취한 채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경찰청이나, 국민의견을 존중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면서, 시위 때문에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는 정부, 모두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누차 지적했지만, 한미FTA는 국민과 아무런 정보 공유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4일 KBS 1라디오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90.5%의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합의한 시한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90.5%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215명의 경제학 교수들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현 정부 최대의 국정실패로 기록될 것이라 경고했다.
수많은 예산과 가동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모조리 이용해, 한미FTA를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FTA 체결에 부정적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이렇듯 일치하게 나타나는 사안도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편협한 시각으로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6개 부처 장관 공동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미FTA가 최대의 국정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경제학자들 중에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형기 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 전현직 노무현 정부 정책참모들과 경제학계의 원로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런 학자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미화하며, 강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고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역행한다면, 그 끝은 파국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파국으로 돌아온다. 2차 한미FTA 협상은 국민들의 엄청난 항의와 반대의 목소리로 협상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은 90%의 국민이 아니라 정부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말은 멈추겠다는 말 한마디일 뿐이다.
○ 한나라당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한나라당 공천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전당대회 치르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잘못된 공천은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인사는 청문회를 열고, 법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해왔던 한나라당이다. 그 수고로움의 반의 반만이라도, 내부 문제를 바로 잡는데 쓰기를 촉구한다.
도덕적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후보를 내고, 선거일정을 핑계로 넘어가려 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국민우롱행위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정인봉 변호사의 공천을 강행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다면,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이라도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문제로 보궐선거 논쟁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줬으면 한다.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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