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전문인력 양성한다.”...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이번 전문교육과정 개설은 작년에 도입된 BTL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무관청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민자사업을 10여년 이상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은 처음임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협상능력을 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BTL사업은 설계·시공·운영을 포괄하는 20～3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그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등이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투자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
아울러, BTL은 건교부, 해양부 등 일부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BTO와는 달리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폭넓게 추진됨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한 것임
이번 교육과정은 재정혁신과 연계하여 BTL제도의 취지, 성공사례 등 강의를 통해 동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등 실무교육도 병행 실시함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최초로 개설한 동과정에 대해 지자체 등 인기가 높아 앞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건전한 민간투자시스템으로 정착하고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 등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
<참고> 교육과정 개요
1. 교육목표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취지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제고
ㅇ 임대형 민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구상-실행-관리) 업무역량 강화
2. 과정개요
ㅇ 교육구분 : 전문교육
ㅇ 교육대상 : 각급 행정기관 5급 이하 공무원
ㅇ 교육기간 : ’06.7.10(월)～7.11(화)
ㅇ 교육장소 : 중공교 보람관 제2강의실
3. 중점교육 방향
ㅇ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방법,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평가요령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요령 등 학습
ㅇ 국내외 성공사례 학습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교과목 편성
ㅇ 재정혁신과 민자사업(2시간)
·재정혁신과 민자사업의 관계
·민자사업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민자사업의 발전 방향
ㅇ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행모델(3시간)(성공사례 포함)
·민간투자법령 및 BTL사업 시행지침
- 사업 선정방법, 사업 구조, 추진절차 등
·영국, 일본 등 사례 : 이치가와제7중학교(복합시설) 등
·국내 선도사업 사례 : 대구시립미술관 등
ㅇ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1시간)
·타당성 조사의 수행 절차 및 방안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방안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2시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중요성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용어 및 주요 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ㅇ 사업계획서의 평가(2시간)
·사업계획서 평가 요령
·사업계획서 평가의 관리 방안
ㅇ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2시간)
·실시협약의 개념 및 체결방법
·실시협약 작성 요령
·실시협약의 쟁점
ㅇ 종합토론(1시간)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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