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투어, 민주노동당은 뭐가 다른가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28일(수)부터 서울 종로 지하도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에 들어갔다. 7월까지 서울 지역을 순회하고 8월부터는 활동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용은 △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금리 제한법안 소개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임대차 분쟁 및 고금리 피해 상담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고충 해결이다. 주로 각 지역의 시장, 상가 지역이 방문대상이다.
민생현장 방문은 다른 정당들도 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의 활동방식은 당 차원 혹은 선거 후보자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 ‘당 선전’ ‘선거용 이벤트’에 치중한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당 정책을 적극 설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민생투어는 보수 정당의 ‘정치 쇼’와 차원이 다르다. 민생투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상가 세입자들이 불합리한 임대차 문제로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 또 당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당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4일(화) 방문한 구로시장 상인들의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임무 방기 탓이 크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를 대신해 현행법의 보호범위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했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연12%의 임대료 인상률을 감당할 수 없다”거나 “건물주 횡포 때문에 쫓겨난 세입자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고리대·일수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불법추심과 일수 피해상담, 개인파산·개인회생제 소개에 나섰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들먹이며 사채업자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현장 상담을 통해 고금리 제한 강화의 필요성을 이해당사자에게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었다.
민생현장에서는 불법 사채 전단지가 요소요소에 뿌려지고 있는 등 서민경제 피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전단지의 대부분은 불법 대부광고였다. 일수 광고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도 현행 대부업법이 정한 연66%의 이자율을 넘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정부를 사칭한 대부광고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서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운동과 일상적 현장사업으로 민생경제를 지킬 것이다.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는 7월7일 현재까지 종로 지하도상가, 영등포, 관악, 금천, 구로, 동작, 강서, 양천구의 주요 시장 및 상가를 돌았다. 7월10일~14일에는 동대문, 서대문, 광진, 강동, 성동구 지역을 하루씩 방문한다.
민생투어 시작 이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하루에 얼마나 방문 상담했는지를 보기 위해 만보기를 가지고 다닌다. ‘민생투어 만보기’에는 매일 약 1만보, 9.5km가 꾸준히 찍히고 있다.
2006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02-2077-0560, 019-327-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