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졸속적인 한미FTA 2차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2차 협상이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2차 협상은 17개분과 중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한 12개 분과에서 양허안 또는 유보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5개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협상 개시 선포 5개월만에 이토록 빨리 협상을 진전시키는 참여정부의 경박함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과 정한 협상 기한 내에 타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고 있다. 노동계와 농업계는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닌 이정우 교수 등 경제학자 170여명도 한미FTA추진반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 물론 신문과 방송에서도 한미FTA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협상 시한을 임의로 정해 놓고 그것에 억지로 꿰맞춰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스러움을 겸허히 받아드리기 보다는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이러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참여정부가 반대와 우려를 ‘외눈박이 시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는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까지 불리는 한미FTA를 밀실에서 비밀협상으로 진행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사필귀정인 것이다.
정보를 밀봉한 채 일괄타결 운운하는 한미FTA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난 2월 무산된 공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예정된 한미FTA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수입‘, ’국내약가정책 시행유보‘, ’수입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유보‘, ’스크린쿼터 축소‘ 등 양국 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을 한미FTA협상추진 그 자체를 위한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에게 양보하고 말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우한 선대책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와 대책을 어느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한미FTA협상문을 열람하기 힘들고 정부의 국회보고 또한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모든 협상내용과 합의문을 국문본이 아닌 영문본으로만 준비하면서 협상에 대한 열람과 검토를 스스로 제약한 채 일괄타결을 기조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을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졸속적인 한미FTA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1차협상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는 2차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선적으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미FTA가 이토록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졸속적, 독단적 추진을 조정,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적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공청회 개최,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하루 빨리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 졸속적이고 음모적인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현재 여당과 한나라당은 국운이 걸린 한미FTA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코자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한미FTA특위는 아무 이유도 없이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개시 선언때부터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한미FTA추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외롭게 수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는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국민들을 직접만나 한미FTA의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포기한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졸속적 한미FTA추진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바로세우는 길의 가장 선두에 서서 나갈 것이다.
- 7월 10일(월) 10:30 국회 정론관
-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단대표
2006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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