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원회의/청와대 미사일 대응/장관급 회담/한나라당 공천 취소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한미 FTA 2차 협상에 대해
오늘(10일)부터 미사일 국면이 FTA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FTA 협상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책무가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서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한미FTA 투쟁으로 입증되도록 노력하자.
온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된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의 협상 강행 태도와 국민 알 권리 무시 행위에서, 엄청난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만 옳다는 오만과 아집에 빠졌다. 국민 무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국가이익도 실종되었다.
기본적인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권 하에서 더 이상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민의 70% 이상이 협정초안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 당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고, 이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전개하는 정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국익도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그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도 함께 책임지겠지만, 국민들과 정부 사이에 합의와 공감대가 없는 일방적인 국가운영은, 그 결과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식의 정부운영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들과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원리이다.
지금은 왕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봉건시대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소수 엘리트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더 이상 오만과 아집으로 나라를 기울게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
-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해
북측에서 불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번 이종석 통일부 장관 면담시 전달했지만, 다시 한 번 정부가 대북 대화와 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관급 회담 자리에서 진지한 토의가 중요한 것이지, 장관급 회담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 문제에 대해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내용과 대화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 중요하다.
<김선동 사무총장>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에서 정돈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무총장의 책임이다.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해서 당 대회에 제출하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최고위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장애인위원회의 현장 발의와 관련,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겠다.
<김기수 최고위원>
‘한겨레’에 청와대발 한미FTA 관련 반박 홍보물이 실렸다고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FTA 2차 협상 관련, 민주노동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에서 특히, 정부와 국회 내에서 한미FTA 대응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삼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에 골프장을 많이 지어 주민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은 농업으로 잘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골프장 공화국’ 발언은 그나마 남아 있는 아름다운 농촌지역을, 도시의 골프 치는 부자들의 안락한 휴식처와 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꼴이다.
산별노조 관련해서 덧붙이겠다. 민주노동당은 어제(9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한대로 산별 교섭체계 확립과 산별노조의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산별노조활동 강화를 위해, 첫째는 산별노조 노동자의 자각과 할동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며, 두번째는 산별 내 모든 차이를 넘어선 단결이 중요하다.
규모, 직종,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등이 그것이다. 세번째는 조합 내 민주주의의 확장, 강화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산별형태에서는 그리 가능하지 않으므로, 요구의 수렴, 제도개선의 수렴 등이 밑으로부터 보장되고, 조합원을 투쟁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청와대 미사일 대응 글 올려 물의
청와대에서 미사일과 관련해서 대국민 경고성 글을 올렸다. 야단법석, 독재시대 재미보던 사람들, 누구도 겨냥하지 않은 등등 표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북 미사일 발사를 놓고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우리 사회 불안을 염원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글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기는커녕, 현 정권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가 빠르고 강경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미진함과 일관된 대북정책의 부재,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능력 부족 때문인 것이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내 집 지붕 위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호들갑이나, 독재시대 재미보던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위기에 일관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의 좌고우면하는 태도와 무능한 자세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관리되기는커녕 더 커지지 않을까. 한축에서는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고 문제삼고, 다른 한 축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녕에 미칠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훈계하려는 듯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더 큰 우려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천천히 대응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천천히 대응하는 것과 일관된 방침없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르다. 한축의 우려에 흔들려 정부가 폭풍우에 조각배 흔들리듯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를 두고, 정부가 정쟁의 한 주체로 나서서도 안되고, 남북 갈등의 한축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조성된 위기의 관리자로 나서야 한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인식을 폄하하는듯 발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아집에 불과하다.
○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크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따지는 자리가 되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 미사일 문제와 핵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장관을 상대로 따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미간 대화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의 불안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이럴수록 남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공동의 의지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 공천 취소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인봉 전 의원에 대한 송파 갑 보궐선거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심의 문제제기가 한나라당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늦었지만 환영의 말을 전한다.
이번 조치는 한나라당 스스로 함량미달의 공천이었음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많은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결정을 번복했다는 점은 몹시 유감스러우며,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로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여준 앞뒤 없는 공천 행태가 모두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성북 을 후보인 최수영 당원협의회장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부적격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공천 취소 후 한나당의 행보이다. 말이 안되고 앞뒤도 안 맞는다.
정인봉 후보 대신 공천하기로 한 맹형규 전 의원의 경우, 자신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벌어진 보궐선거에 다시 자신이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못한 태도이다. 맹 전 의원 개인으로 인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얼마이고, 송파 주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또 어떤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의원직을 던졌던 내가 다시 그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이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맹 전 의원의 말이다. 현 상황에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다.
한나라당은 맹 전 의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이 맹 전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발표한 것이라면, 맹 전 의원은 한달만에 생각이 달라진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확인절차가 없었다면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천심사 과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무신청 공천이라는 말은 또 처음이다. 오만한 한나라당의 끝이 어디인지 민심의 우려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 공천이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인봉 오만카드에서, 맹형규 오만카드로, 이름만 바뀌었지 민심 무시라는 본질은 그대로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개각에 대해 ‘돌려막기식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틀어막기식 공천’으로 뺐던 사람 다시 그 자리에 꽂아넣는 악수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의 공천 입장에 대해, 맹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미FTA 관련 민주노동당 계획
민주노동당은 전방위적인 한미FTA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주말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한미FTA 대응 활동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정해, 한미FTA 협상 중단, 통상절차법 제정 등 활동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일(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여의도에서,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한미FTA 바로알기 캠페인 일환으로 ‘한미FTA 대국민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연설회는 한미FTA 협상의 본질과 비민주성, 불합리성을 국민에게 폭로하고,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 150명 규모의 한미FTA 강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민주노동당 한미FTA 강사단학교‘를 연다. 이번 강사단학교에서는 한미FTA의 본질, 한미FTA가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 향후 당의 활동 전망,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강연과 교육이 이뤄진다. 수료자는 ’민주노동당 한미FTA 강사단‘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고, 지역위원회, 분회, 지역의 각급 대중조직, 시민단체 등에 강사로 파견돼, 한미FTA 협상의 심각성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한미FTA 범국민저지운동본부 차원에서도, 1,000인 강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번 2차 협상 기간동안 당력을 총집중해, 한미FTA 범국본 차원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지역위원회가 분회 모임을 통해 당원교육을 실시하고, 한미FTA 반대 캠페인, 서명운동, 청와대 항의메일 보내기 등에 나설 것이다. 지방의원 역시 ‘한미FTA 중단촉구 당선자 선언’에 참여하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미FTA 협상 문제점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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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077-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