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작년보다 개선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총 1,700여개 사업, 약 100조원)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 ‘05년도의 555개 주요 재정사업(약 35조원)에 대한 평가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
평가결과는 ‘07년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한편, 사업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이상 사업비 삭감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금년부터는 평가등급 외에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별도로 마련·제시하여 부처의 사업효율화를 적극 유도
‘0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 등급 이상의 비중이 84.3 → 88.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성과가 개선
‘05년에 비해 부처들이 사업목적의 명확화, 사업방식의 효율화 등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기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인 성과는 향상되었으나,
산출중심의 목표 설정, 성과지표·목표치의 합리성 결여 등 성과계획 관련 항목의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
결과지표가 아닌 산출지표를 사용할 경우에 목표치가 달성되었더라도, 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미흡사업은 ‘05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성과 그 자체가 낮은 것 보다는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성과판단이 곤란한 것이 주요인
※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우수·미흡 사례
(1) 우수 사례
① 합리적인 결과지표(또는 산출지표 병행사용)를 성과지표로 제시
② 중장기 계획 등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치를 제시
(2) 미흡사례
① 예산투입 규모 또는 사업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사용
② 지원건수 등 단순 투입·산출지표만 제시
특히, 우수·미흡 사업에 대한 각각의 평균점수는 증가·감소하여 사업간 성과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이는 재정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간의 평가결과 편차가 확대된데 기인
* 평가 우수 부처의 성과 제고 노력 사례
(건교부) : 실·국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작성·운영
(농림부) : 자율평가와 연계하여 전 사업에 대한 투융자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인 자체 평가 실시
(해경청) : 자율평가를 토대로 자체평가시스템(BPS) 개발·활용
사업유형별로는 정부 직접사업보다 최종집행기관의 실집행 부진 등으로 보조·출연 등 간접수행 사업이 ‘05년에 이어 평가점수가 여전히 저조
‘05년도 평가사업에 대한 재평가(35개 사업) 결과 21개(60.0%) 사업의 평가등급이 상승
이는 각 부처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지표 재설정, 집행률 제고 등 적극적인 사업효율화 노력을 기울인데 기인
금년 평가결과 주요 시사점은 성과관리의 의미·기법 등에 대한 부처의 인식과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임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사업비중이 52.5% 수준
부처 내부적인 사업관리의 편의목적으로 대상사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유의미한 목표·지표 설정을 저해
(법무부) 전체 출입국관리 업무중 세부사업인 사무실 임차사업만을 평가
(건교부) 철도·도로사업의 전체구간을 개별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
① 우수사례 전파, 성과관리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성과관리 관련 교육 강화
·(‘06. 상반기) 40개 기관 968명 → (하반기) 48개 기관 1,500명 이상
·선진국 성과관리 기관 부처 사업담당자 연수교육 추진 (‘07년 예산요구 : 1.3억원)
·성과관리 자문위원을 교육강사로 참여시켜 교육 역량 확충
② 연말까지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부처에 보급·교육 (조세연 자체 연구사업으로 추진중)
③ 프로그램 예산 도입과 연계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마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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