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양허안 공개하라”...농대위,10일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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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13:15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가 지난 10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 한미 FTA 협상의 양허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농대위는 “정부가 오는 12일 부터 개시될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에 농수축산 분야 양허표를 제시하기로 했다”며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외 8인의 명의로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농대위가 요구한 정보내용은 ▲ 개별 품목에 대하여 ①관세철폐(감축) 방식과 ②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등 양보의 기본 구조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미국에 제시할 것인지 ▲ 농수축산 분야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미국에 제시할 양보의 내용(관세감축과 이행기간 등) ▲ 2차 협상에서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게 제시할 우리측 제안 사항 등이다.

한편, 농대위는 지난 5월 2일에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는 5월 12일 답변서를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농대위는 지난달 10일경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별 지(정보내용)
1. 농·수·축산 분야 양허표(양보 사항)의 골격
한국 정부는 2006. 7. 12. 개시될 한미FTA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에 농·수·축산 분야 양허표를 제시하기로 한 바,

농·수·축산 분야의 여러 개별 품목에 대하여 (i) 관세철폐(감축) 방식과 (ii)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등 양보의 기본 구조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미국에 제시할 것인지

2. 주요 품목의 양보 내용
다음의 농·수·축산 분야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미국에 제시할 양보의 내용(관세감축과 이행기간 등)
(1)쇠고기, 버터, 치즈
(2)돼지고기, 닭고기
(3)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4)고추, 마늘, 양파, 참깨
(5)냉동 명태, 냉동 민어

3.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
위 2차 협상에서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게 제시할 우리측 제안 사항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