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일본의 대북결의안 위험천만한 일
그러나 일본이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북에 대한 군사제재 가능성을 담은 결의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의 항의조치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 정부는 대화 통한 외교적 해법 견지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청와대가 ‘야단법석’이라는 표현해 일본 측이 항의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지금 일본이 보이는 태도는 ‘야단법석’ 정도가 아니라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고 온갖 정치적 오바행위의 총집결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미 군사대국이 되어버린 일본이 힘자랑할 구실을 찾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시마네현이 채택한 ‘다케시마의 날’ 결의안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나선 국지적인 침략적 발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일본이 제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한반도 전체를 긴장과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전면적인 침략행위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의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에 대한 못된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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