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커틀러발언 파장, 한미FTA국내팀, 맹형규 공천, 국채협 사태 등
○ 태풍은 지나갔지만 재해를 당한 국민들의 상처는 깊다
정부가 신속하고 책임있는 재해복구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커틀러 미 대표, “4대선결조건” 시인 발언 파장
어제 커틀러 미 대표가 이른바 “4대선결조건”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커틀러 대표는 어제 협상 직후 자청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것은 고무적”, “협상 전 한국이 몇몇 무역 이슈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산 쇠고기수입‘, ’국내약가정책 시행유보‘, ’수입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유보‘, ’스크린쿼터 축소‘ 등 양국 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을 한미FTA협상추진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것을 말하는데, 한국정부는 그동안 이를 부인하고 민주노동당 등 반대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어제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사실을 드러낸 일이 되었다. 한미FTA 협상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도 좋고, 배기가스를 마셔도 좋다는 배짱도 무섭고, 문화도 건강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자포자기식 협상태도도 무섭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뻔한 사실마저 속이려 한다는 점이다.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듯 한미FTA협상을 위해 우리나라 심장과 같은 이익을 내주는 일에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4대선결조건과 관련한 굴욕협상을 진행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 노대통령, 한미FTA 대응팀 구성 지시는 정치공작조 구성 지시일 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대응팀의 역할이라는 것은 협상팀이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반대측의 반대논리 분석 및 대응, 설득작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협상팀은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협상만 하라는 것이다.
미식축구에서 공들고 뛰는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 방어하기 위해 몸던져 싸우는 선수가 따로 있는데 마치 그 모양새로 반대 목소리 대응팀을 따로 구성하자는 생각인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든 말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태도이다.
이는 민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실상 대국민 ‘정치공작조’, ‘심리공작조’를 구성하겠다는 것이고 대국민 사기기사 작성 및 일방적인 홍보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같은 기형적 역할기구로 또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정홍보처 일년 예산의 44%를 쓰는 물량공세로도 모자라 또 다른 국민혈세 낭비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응팀의 구성은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만으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덮을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반대 목소리를 ‘시끄러운 데모대’ 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미FTA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공작조도 실패할 뿐이고 국민의 저항만 사게 될 뿐이다.
평소 노무현 정권을 옭아매고 부당하게 흔드는데 앞장서는 세력들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권의 편에 단단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노무현 정권 반대세력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라.
우리 군을 침략군대로 만들어버린 이라크파병문제,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몬 쌀협상비준문제, 비정규직 처리문제 등을 함께 했을 때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한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청와대의 발빠른 대응에 비해 국회의 임무방기와 무책임은 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이다.
국회특위 구성하기로 한지도 꽤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그 구성과 관련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듯한 자세도 걱정이다. 전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갖기를 바란다.
○ 맹형규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맹형규 의원의 송파갑 지역후보 공천을 강행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사퇴하여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그 개인이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이다.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1석을 위해 정치적 기본도, 도의적 책임도 모두 저버리려 하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기본을 생각하는 당이라면 이번 송파갑 공천을 취소하고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국채협 사태, 뭐 묻은 개가 나무라는 중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것을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오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체협 회장 선출 결과를 불승인한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국체협을 비롯해 정부지원을 받는 많은 생활체육단체들이 정권 혹은 정치권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치적 동원부대 역할에 더 끌려다니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일을 기회로 아예 정치권의 부당한 단체장악 및 개입, 활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광위 소속 천영세 의원실에 여러 체육관련 단체들이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일을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물론 여당이나 한나라당 뿐 아니라 이른바 좌파 정치인 중에서도 체육활동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장한 경우가 있다.
권투, 축구에 프로급 실력을 갖고 1934~37년에 조선체육회를 이끌었던 좌파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은 조선인 각자의 “건강한 몸”이 결국 “강건의 민족 만들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대표적인 스포츠 민족주의자였지만 민족이 아닌 자기 소속 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탄식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다.
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는 건강한 여운형 선생류의 사고가 아니라 스포츠를 정권수호 차원으로 승화시킨 전두환류의 천박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여당출신 혹은 여당의원들이 장으로 있는 체육회 등 각종 체육관련 단체들에서 여당인사들의 사퇴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번 정부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귓속말로 비아냥거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할텐데 여기서 앞쪽에 뭐 묻은 개가 여당이 되겠다.
정부여당은 원칙을 따지려거든 스스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개혁을 하려거든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7. 11. 오전 10:45 국회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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