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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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10:39

서울--(뉴스와이어)--全국민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 규모가 2000년 이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만성적 적자구조를 시현하며 손해보험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이를 염려하시어 국무회의(‘06.4.18)에서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음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정부차원의 대책과 국회의 법률개정 등에 앞서 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절실히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업계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사업비 절감 및 불건전모집행위 근절 등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회사별로 자사의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각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06.8월 시행)
○ 각 회사의 사업비실적(예정사업비 및 실적사업비)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06.9월 시행)
○ 보험사간 구상금관련 소송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 협회내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06년 하반기)
○ 자동차보험 신용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아 자동차보험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의 카드가맹점 수수료(3.24～3.6%)도 다른 사회보장적 업종과 유사한 수준(1.5～2.0%)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특별이익제공 등 불건전 보험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자율 시정노력 강화(‘06년 하반기)
○ 보험가격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자동차보험 비교공시제도 확대('06.9월 시행)

◎ 교통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고예방사업의 예산규모를 증대하고,

○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사고예방교육 강화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TV프로그램,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및 캠페인 확대

◎ 보험사의 보험사기 대응능력 제고 등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대책 강화

○ 보험사기 전담조직의 독립적 운영 및 조사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기능 강화
○ 보험사기 내부유발요인 등의 발굴 및 사전 예방대책 강화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교육 확대 실시

손해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자구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내실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경영 조기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국민경제의 안전망으로서의 사회공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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