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재단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채용관행으로,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은 종교의 자유, 대학자율권, 사적 자치 영역의 자율적 인사권, 고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기본권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종교계 학교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문제와 외국사례’(송기춘, 전북대 법학과)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래(삼육대학교 신학과), 김광률(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최윤진(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한상희(건국대 법학과)교수 등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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