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업계 애로사항 직접 청취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 블로그, 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을 비롯해 네이버의 최휘영 사장, 옥션의 박주만 사장, 인크루트의 이광석 사장 등 13명의 인터넷기업협회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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