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선언
졸속적인 1차 협상, 미국에 휘둘리는 2차 협상
지난 6월 1차 협상은 우리정부가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차 협상의 종합적 형국을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기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미국의 한미 FTA 협상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무역의제들을 넘어서는 국내제도 투명성, 노동, 환경 등의 의제들이 포함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둘째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우려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정부가 협상목표를 개방지향형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협상당국의 공격성 없는 저자세와 조급증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겸허하지 못했고, 1차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2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미국은 2차 협상에서 우리에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WTO쌀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상당량의 쿼터를 배정하였던 쌀개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교육 시장, 신금융 시장, 자동차 세제 인하 등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휘둘리면서 국민들에게 고작 “쌀만은 막아 내겠다”는 말로 면피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정부의 4대 선결요건 수용문제,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 전면 수용 문제, 협상전략부재, 이해관계자의 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를 중단하고 양극화 해소와 내발적 발전동력 확충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제학자 170명의 한미 FTA 반대선언 등 각계각층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그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FTA 중에 강도가 가장 높았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한미FTA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룬 언론보도 내용을 ‘외눈박이 시선’이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호도를 강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미 FTA를 국민들의 반발확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동의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 전원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한 심각한 결과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양극화라는 일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
둘째,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라.
셋째,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여론호도를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 전원은 위와 같은 요구와는 별개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과 함께 인식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지역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 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의 행동을 하기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적 흐름 형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 7월 14일 (금) 오전 10시, 국회정론관
- 심재옥 최고, 천영세 의원, 이수정 서울시의원, 윤영선 수원시의원, 이동영 관악구의원 참석
2006. 7. 21민주노동당 지방의원 81명 일동
<선언자 명단>
총 81명 (광역의회 의원 15명, 기초의회 의원 66명)
<광역의원 15명>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강원도의회 최원자 의원
경남도의회 김미영 의원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
경북도의회 김숙향 의원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
울산시의회 박이현숙 의원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
울산시의회 윤종오 의원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기초의원 66명>
경기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 김학서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경기 안산시의회 홍연아 의원
경기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
경기 하남시의회 이현심 의원
경기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이상문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
경남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원
경남 마산시의회 이옥선 의원
경남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
경남 사천시의회 이정희 의원
경남 사천시의회 제갑생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정영주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수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엽 의원
경남 하동시의회 이홍곤 의원
경남 합천군의회 박현주 의원
경북 경주시의회 이종표 의원
경북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
경북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김도훈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최경미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홍순희 의원
광주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광주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
광주 서구의회 강은미 의원
광주 서구의회 조남일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 최 선 의원
서울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
울산 남구의회 강혜련 의원
울산 남구의회 김만현 의원
울산 남구의회 박성진 의원
울산 남구의회 조남애 의원
울산 동구의회 박대용 의원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
울산 동구의회 서영택 의원
울산 북구의회 류인목 의원
울산 북구의회 박병석 의원
울산 북구의회 이은영 의원
울산 중구의회 홍인수 의원
울산 중구의회 권순정 의원
울산 중구의회 황세영 의원
인천 남구의회 문영미 의원
인천 부평구의회 전현준 의원
전남 목포시의회 허정민 의원
전남 순천시의회 신화철 의원
전남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채옥경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김은숙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오기주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임병술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양용모 의원
전북 정읍시의회 이병태 의원
충남 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
충북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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