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포스코는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 7월1일부터 포항플랜트노조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자 원청사인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수천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왔다. 포항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파업돌입 직후부터 문제제기해왔으며, 지난 11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당시 상경투쟁에 나선 포항플랜트노조는 포스코 부사장과의 항의면담에서 불법대체인력투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경투쟁에서 약속을 받고 돌아 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포스코 측은 아예 포스코 출근차량으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노조원들이 불법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 나섰다. 경찰은 사측의 불법대체 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자 이에 격분한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언론은 왜곡보도 중단하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
포항지역 건설플랜트 노조는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고 있지, 포스코 직원들의 출입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점거중인 본사건물도 직원들이 출퇴근 및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포스코 직원들이 감금되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언론은 포스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기 전에 기자들을 현지에 보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포스코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은 정부와 건설사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인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착취의 먹이사슬 맨위에 위치한 포스코 등 발주처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들 원청 건설사들과 전문건설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가 협상의 대상이나 사실 발주사가 나서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는 건설현장의 문제는 발주사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항상 파국으로 치달았다. 포스코는 불법대체인력 투입으로 파국을 만들기 보다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법전에만 존재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항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싸워온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구속·수배하는 등 노동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노동부,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중제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여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당한 파업권을 유린하기 위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포항 · 울산 · 광양 등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설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다단계 하도급 금지,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수립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06년 7월 1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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