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법조비리 엄벌촉구, 전직국정원장 유죄판결 관련, 이스라엘 침공행위 비판, 한미FTA 관련
○ 법조비리 엄벌촉구
또다시 드러난 법조계 비리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게다가 비리혐의자는 사직할 수 없게 하라는 대통령 훈령조차 어겨가며 제식구감싸기를 해온 법원과 검찰의 태도는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끼리 “가진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우리 법과 제도를 농락해온 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여전한 특권의식을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한 마음이다.
이런 법조계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지 때문에 “사법정의”라는 말은 이제 우리사회 누구도 믿지 않고 있으며 “사법정의”는 “사법시험통과한 사람들의 정과 의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다시는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법개혁의 칼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유죄처벌 무죄방면”이라는 당연한 이치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검찰이 제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임동원 신건 불법 도감청 사건 유죄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불법적인 도감청을 자행하고 그 취득 정보를 정권안위를 위해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국정원장들이 책임을 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 국정원 불법 도감청으로 인해 벌어진 우리사회 ‘역전현상’이다.
불법도감청과 관련하여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그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뒤죽박죽된 현상은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일이다.
삼성의 불법행위 등을 공개했던 이상호 MBC 기자와 노회찬 의원은 현재 재판중이다. 오늘 이상호 기자의 결심공판, 다음 주 수요일은 노회찬 의원의 재판이다.
여야간 방치상태로 놓고 있는 x파일 특검법과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때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월드컵으로 몰려가면서 여야 정당들이 슬그머니 그 손을 놓아버린 X파일 특검법과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지금의 잘못된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어 레바논 공격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논평을 낼 것이다.
중동은 화약고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화약 그 자체인 듯하다.
즉각 무력 침공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납치된 자국 군인을 구하겠다고 아이들을 죽이고 가족을 몰살시키는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문성현 당 대표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고 당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 이상수, 유시민의 FTA 관련 발언
이백만 홍보수석이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편파왜곡보도라며 일방적인 멱살잡이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 정권의 장관인 유시민 장관과 이상수 장관은 지금까지의 정부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말들은 얼마나 이 정부의 한미FTA 협상 추진이 준비된 것 없고 내용없고 정부내 합의 된 것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남(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미국 쪽이 협상테이블을 엎어버렸다"고 말한 것은 정부 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방향에서 강압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관련하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미 FTA 초안과 협상과정을 공개할 필요를 피력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일부분 만이 아니라 협상의 전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압력에 의해 진행될 소지가 많은 협상일수록 공개하고 국민의 힘을 빌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국민이 아는 것이 좋지 않다는 발상부터가 이 협상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협정자체의 편파성은 뒤로한 채 한미FTA관련 언론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이백만 대통령홍보비서관의 투덜거림이 얼마나 어이없고 엉뚱한 투정인지 국민과 정부와 관계자들의 반응이 쉽게 보여주고 있다.
협상테이블을 엎어야 하는 것은 한국임에도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이렇게 되고보니 한미FTA는 온 국민이 반대하고 정태인, 이정우 등 전 청와대 핵심 브레인들도 반대한다. 장관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이제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관료들, 그리고 일당 4천원에 동원된 일부 찬성집회 참가자들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잘못된 협상을 즉각 중단되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7. 14. 오전 11시 10분
2006년 7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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