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문성현 대표,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접견
- 18일 오전 10:40 중앙당 대표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 의장,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 의장
1. 문성현 대표는 18일 오전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접견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 의장이 내방했고, 김선동 사무총장과 이용해 정책위 의장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2. 문성현 대표는 “한미FTA 협상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내용을 갖춰야 한다”라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들은 통상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통상도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는 원론적으로 FTA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3. 최근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성현 대표는 “이들에게 극한투쟁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고, 국가는 법대로 엄정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고민을 주문했다.
<참석자 주요 발언>
문성현 대표(문성현) : 한미FTA 협상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내용을 갖춰야 한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전재희) :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하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졸속은 안된다. 미국은 실제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다. 협상을 정부가 전권을 가진 것처럼 추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FTA를 하긴 하돼,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문성현 : 국민들은 이제 공장에 다니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상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통상도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김형오) : 좋은 말씀이다. 국제 무역환경이라든가,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는가 하는 측면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기류이다. 가긴 가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더 많은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책을 공유해야 하지만, 보안이 안 지켜지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200년을 넘어서는 국가에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김선동 사무총장 :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재희 : 검토해보겠다. 솔직히 전국이 유례없는 수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원이 이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성현 : 수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소속 지역 기초단체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해 이후에 돈이 잘 쓰여야 하는데, 실제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해복구비용이 잘 쓰이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전재희 : 비리에 쓰인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김형오 : 농해수위 소속이라 잘 알고 있다. 경쟁입찰이 문제가 많다. 수해복구에서 구조적 난점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문성현 :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틀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국민들과 민주노동당의 우려가 있다.
전재희 :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김형오 : 이념적인 것에서 빨리 우리가 탈출하고 초월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등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전재희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양 끝에 서 있으나, 국익, 미래, 현실적합성에서 절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상의하고, 논쟁할 것이 있으면 논쟁하면 된다.
문성현 : 최근 포스코 사례 등을 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에게 극한투쟁 외에는 해답이 없는 현실이다. 임금은 적고, 사용자측은 해고하면 그만이라는 자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고, 국가는 법대로 엄정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재희 :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진행되어온 과정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나가는 문제에서, 현실적합성과 국익의 측면에서 앞으로 나가는 문제에서 협의하자.
2006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