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문성현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수해 관련
사흘 연휴였는데, 수해문제로 마음 편하게 못 보내셨을 것 같다.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도 늘어가고 있다. 지역 복구는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강원도당 등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하루 날을 잡아, 전당적 차원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비가 이렇게 오고 하면, 당에도 상황실이 설치돼, 각 지역과 유기적으로 상황이 확인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 포항 건설노조 관련
지금 포항에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 문제 등 상황이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때, 실제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오래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하이닉스와 KTX 사례에서 보았듯, 사내하청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사관계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때가 왔다. 정부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토론하자고 누차 제안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내용적으로 책임 있는 사측이 나서야 한다. 심각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노동자 한 분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내일(19일) 영남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직접 참여하겠다.
○ 북 미사일 관련 미국의 이중잣대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국과 일본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져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제능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가자지구 침공은 묵인하고, 인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괜찮다는 미국의 태도가, 6자 회담을 북한이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태도 때문에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남북대화의 틀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 주한미군기지 일방적 반환문제
미군측이 59개 주한미군기지 가운데 15곳을 환경오염 정화조치 없이 반환했다고 한다. 단병호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정화조치를 제대로 하는 데 12조 3,0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22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정부의 대미 굴욕자세는 정말 문제다.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 미군정 실시 이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에, 국민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 성북 선거 관련
성북 을 보궐선거 관련해서, 시급히 일정을 조정해 최고위원들부터 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
지금 성북 선거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내용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3당의 공통점은 집권해보고 망쳐보고 또 집권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정책적으로는 이미 3당 모두 여당이고, 사실상 정책적 3당 야합이 이루어져 있다. 3당의 정책야합에 맞서는 유일한 야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2006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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