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수해 관련/5자회담 추진/포항 건설노조/임채정 의장 개헌론/환경오염 미군기지 반환
-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수해 관련
오늘(18일) 당 지도부가 강원도 수해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말 전당대회 이후 전 당원이 집중하는 수해지역 지원 활동 벌이기로 했다.
물난리 속 꼴불견들이 보도되었다. 여주군수, 해외 외유중인 의원들, 물난리 와중에 고양시 공무원들 백두산에 관광 등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호우주의보 발령 중, 지방선거 기간중에 문제되었던 5,000만원짜리 호텔 헬스클럽에 나가 유유자적 운동을 즐겼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는 심하다. 다른 공무원들은 그 시간 중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귀족헬스클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수장인 서울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태도는 문제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떠나 서울시장으로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 한미, 5자회담 합의에 대해
한미 양측이 6자 회담이 안될 경우, 5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5자 회담에서는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측에 주기로 한 혜택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습다. 6자 회담을 하는 이유가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국제적 공조인데, 당사자를 제외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없는 자리에서 북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궐석재판’이라는 우려가 있고, 한미 양자가 밝힌대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신부 없는 결혼식 자리가 될 것이라 지적하는 등 5자 회담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6자 회담에 나선 북한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이고, 미국이 양자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5자 회담이 아닌 양자회담 해법이다. 대북 제재에 참여한 회원국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양자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또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 관련 의제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포항 건설노조에 대해
집회 도중 경찰 방패에 부상당한 하중근(45세)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수혜상황이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노동조합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노총의 이기주의 비판도 알고 있다.
포항 건설노조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일본에 의해 36년간 나라를 잃었을 때, 사회주의/공산주의/민족주의 등 모든 계열을 막론하고, 단체 강령 1장 내용이 소작제를 폐지하라는 구절이다.
이유는 조선말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작문제였고, 일제시대도 소작문제로 농민이 살 수 없었다. 소작쟁의, 농민 반란, 항쟁 등이 많았다. 사회모순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조선 말 소작문제처럼 심각한 삶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수수방관과 강경진압이다. 이러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공통된 문제인식이다.
노 정부는 두 가지 방법만 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가 두 쪽이 나는 일이 발생하거나,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력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노조원을 비판만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KTX 여승무원 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의 매도가 아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임채정 의장 개헌론에 대해
임채정 의장 개헌론과 관련하여, 문성현 대표가 오늘(18일) 아침 CBS와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도 개헌에 일정한 관심이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다. 관련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정치권만의 제 밥그릇 나누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생문제 뒷전에 팽개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주한미군기지 일방적 반환에 대해
지난 15일 정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2011년까지 반환할 예정인 59개의 기지 중에서, 15곳에 대한 관리권을 환경오염 정화조치 없이 넘겨 받았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한미 양국 정부간에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에 대한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 합동발표가 있었다.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에서 15개 기지를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 7일, 15개 기지의 관리권을 15일부로 한국 국방부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 시기는 13, 14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한 반환인 것처럼 14일 발표한 것이다.
15일 반환받은 15개 미군기지에 포함된 매향리 사격장은 주한미군이 불발탄 제거, 유해한 납 및 구리 제거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의 완료를 통보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측은 매향리 사격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군과 한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방증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최대 1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무시됨으로써, 향후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 이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오염 치유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무효이며,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발표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대국민 사기행위로 판단한다.
특히,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미군측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협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그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조정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15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반환부지 현황과 관련한 가장 최근 자료인 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추진 주요업무(2005.1.18)’ 문서에 명시된 면적 5,167만평을 위의 계산식에 대입하여,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12조 3,0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제외된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오염 상황조차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쉬쉬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이번 정부 합동발표와 같이, 최근 들어 현 정부가 합동담화를 자주하고 있는데(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FTA 관련, 노동조합 파업 관련 등), 정작 합동발표 내용은 주한미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는 수준이다.
한미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결과이다.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 3부처의 장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였는지 그리고 협상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놓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다는 얘기인지, 국가를 위한 어떠한 이익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괴물’이 조만간 개봉될 예정이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모티브는 지난 2000년 2월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영안소 부책임자인 군속 맥팔렌드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사건이다.
맥팔렌드 앨버트의 명령에 의해, 6명 이상의 미군속이 주검 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름알데히드 475㎖짜리 480병(20상자)을 영안소 싱크대 하수구에 버린 사건이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영안소 부책임자로서 방류를 명령한 맥팔렌드 앨버트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지검은 맥팔렌드를 군무원에게 포름알데히드 223ℓ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담당재판부는 공소장 부본을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 있는 맥팔렌드에게 송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한미군 당국은 수 차례에 걸쳐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괴물을 만든 것은 미군이지만, 괴물을 만들도록 방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다. 앞으로 59개의 기지에서, 적어도 59마리의 ‘괴물’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한국영화가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울 것이다.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조금씩 민주화되어왔지만, 1945년 미군정 실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는 점령군으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고, 한국 정부의 대미 굴욕자세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 발언이 생각난다. 대미 자주를 밝혔던 노무현 정부의 대미 관계가 이런 것인가. 국민들로서는 허탈하고 분노스럽기만 하다.
○ 이계진 대변인 사퇴
- 그의 재치와 웃음 띤 논평이 그리울 것
지난 14일,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사퇴했다. 그의 재치와 웃음 띤 논평이 그리울 것이다. 각 당 대변인의 업무라는 것이 비판하고 흠 잡는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분이 한나라당 대변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계진 대변인이 만들어온 대변인 문화를 계속 이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금도를 넘지 않는 대변인이 선임되었으면 한다.
2006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