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수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나 장마의 피해를 겪어 왔고, 최근 들어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이나 장마는 매년 찾아오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또한 계속되는 것을 보면 수해는 분명히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도 “매년 태풍 피해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를 기상이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주민들은 안양천의 제방이 무너져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지하철공사를 위해 제방을 헐었다가 복구한 위치에서 붕괴한 것이다.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방을 훼손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지하철공사의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안양천의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큰 피해를 본 고양시의 경우, 건설회사가 지하철역(정발산역) 부근에 뚫어놓은 지름 30cm의 시험통로를 그대로 방치해, 유입된 빗물과 토사가 지하철 3호선을 마비시켰다. 이 사고로 85만 고양시민의 발이 묶이고, 수도권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장마철 빗물유입이 뻔한 시험통로를 방치한 삼성물산,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고양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번에 발생한 두 가지 큰 사건에는 모두 재벌 건설회사들이 관련되어 있다. 재벌 건설회사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본 의원은 수해로 인한 피해자를 소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피해자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집단소송제 한명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가 논의되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만 도입되어 있다. 그것도 매우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어, 2005. 1. 1.부터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벌들은 증권집단소송을 대비하여 4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 또한 재벌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남소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하라. 정부와 여당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다수의 서민들이 싼 비용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외면해 왔다. 겨우 도입한 증권집단소송제조차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하여,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들의 피해를 우선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재벌의 압력을 이겨내길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들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사고는 인재가 분명하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특히 관리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은 무겁다. 만약 제대로 된 원인규명이 없을 경우, 서울시장 및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는 바이다.
셋째, 책임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모두 피해를 구제받기는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회사 등은 소송을 통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길 기대한다. 수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빠른 배상이 절실하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충 뒤처리를 하고 책임있는 건설회사들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하루빨리 국민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대한다.
- 19일 (수) 10:30 국회 정론관
- 노회찬 의원, 이광호 영등포위원장, 정경화 고양시부위원장
2006년 7월 19일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광호(민주노동당 영등포 위원장)
정경화(민주노동당 고양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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