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노동부 장관 면담 결과 브리핑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약 한시간 동안 이루어진 면담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포스코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사측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대화가 아닌 공권력 투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습불가능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불법임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직하게 하겠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사태는 건설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항의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어, 경찰의 일방적인 폭력 진압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점거 농성이 시작되었다.
사태의 발단은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만을 문제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과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포항 건설노조에서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현장 VDO 자료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 부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처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한명의 노동자가 사경을 헤메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문제를 공권력으로 풀려 한다면 법과 정부의 공정성과 권위는 붕괴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측이 지게 될 것이다.
- 7월 19일 오전 10시 정론관
- 김성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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