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수해 관련/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댐 건설 논란/포스코 관련 등
○ 수해 관련 민주노동당 활동과 계획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단 대표,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어제(18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륙지역을 찾아,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지도부는 또 강원도 부지사, 인제군수 등을 만나 수해복구작업 등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지도부는 오후 2시경 춘천 강원도청에 마련된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아, 강원도 부지사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 4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 지역으로 향했다. 지도부는 먼저 인제군청에서 수해 복구활동을 벌이는 인제군수 등 관계 공무원 복구인력을 격려했고, 인제군수 관사에 임시 대피중인 이재민 30여명을 만나 30분가량 환담을 나누며 이들을 위로했으며, 인제 고려병원을 찾아 토사에 파묻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이상훈 당원과 가족을 비롯한 부상자들을 위문했다.
이어 지도부는 인제군 부군수와 인제 군의원들과 함께 덕산리 지역을 찾아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인제군 덕산리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제군 내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마을 뒷산 계곡으로부터 갑자기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토사와 뿌리째 뽑힌 나무들, 엄청난 크기의 바위들이 30여분간 온마을을 덮쳐, 마을회관은 물론 12채의 집이 물에 휩쓸려 부서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인제군 공식집계에 따르면, 마을 안쪽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중령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주민 2~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라고 한다. 지도부와 함께 수해현장을 둘러보던 주민들이 “엄청난 토사에 밀려 나무가 서서 물에 떠내려오더라”고 당시 현장을 전해줬고, 문성현 대표는 수해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문성현 대표는 덕산리 주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수해 복구작업을 돕기 위한 민주노동당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당 청년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강원도 인제로 수해복구활동을 떠난다. 오늘 저녁부터 2박3일간 어제 당 지도부가 방문한 인제 덕산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 소속 당원 20여명이 수해복구활동을 돕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3일 임시당대회가 끝난 이후, 전 지역 조직 모두가 수해복구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와 고양시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피해주민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광호 영등포구 위원장과 정경화 고양시 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물난리에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들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수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 소송에 즈음해, 정부와 여당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 김병준 부총리 인사청문회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허참, 이럴수가~’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안된다고 내부반발이 만만치 않더니, 내정자에 대한 ‘호위 청문회’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은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점 파헤치기에 전력했다.
결국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덩그러니 ‘김병준’만 남은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여당의 ‘감싸기 청문회’나 바짓가랑이만 물어뜯은 한나라당의 ‘변죽 청문회’ 모두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뿐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부적격 의견이다.
청문회에 참여한 최순영 의원은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의 정책이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한미FTA 추진에 따른 교육개방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책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녀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국민적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여당, 8.15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여당에서 8.15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 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민주당 한광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의 흐름은 말이 좋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지 사실상 비리사범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다시 생계형 사범이라는 말로 일부 부패정치인들의 ‘끼워넣기’ 특사가 추진될지도 몰라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논의 흐름에 주목할 것이고,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권 말기에 창업공신들인 부패비리 사범들에 대한 ‘은전 베풀기’, ‘제식구 빼돌리기식’의 정치적 특별사면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수해지역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수해지역에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의견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찾아보니 정부와 일부 개발론자들의 태도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견강부회’가 적절할 것 같다.
정부와 일부 개발론자들의 댐 건설 주장은 이미 드러난 대규모 댐의 홍수조절능력 과대평가 문제,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 악순환이라는 문제 등을 간과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환경파괴, 홍수조절능력의 한계,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릴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수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물난리로 댐을 짓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벌어진 문제를 핑계삼아 억지주장을 관철시킨다는 뜻으로 ‘물난리통에 댐 짓듯 한다’는 속담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논평을 낼 것이다.
○ 포항 포스코 본사 농성 관련
건설플랜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농성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사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편승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어제(18일) 정부 3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 업무 마비, 국민불안 가중’만을 강조하며, 자진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이며, 공권력을 등에 업은 협박과 다름 아니다. 작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안락한 공간에서 담화문이나 발표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알아야 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단병호, 이영순 의원은 오늘(19일) 포항 농성 현장을 찾아, 사측과 노조간의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다. 특히, 사측은 즉각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부도 물리력이 아닌 평화적 대화 테이블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오전 10시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이번 농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10시 30분에는 포항시장을 만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하중근 조합원을 찾아 가족 친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노동부 포항사무소를 방문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김정일 방위사업청장 사의 표명
민감한 시기에 국방 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같은 사람이 사퇴를 해서, 국민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신문의 기사만 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맞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만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부 방위사업청장이 그만둔다는 것이다.
골프 때문에 그만둔다는 일부의 해석도 있는데, 지금 정권의 도덕성이 골프 정도로 공직을 사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권을 자극하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추측도 있다. 정리하자면, 사의의 시기와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의 사의를 지켜보자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마저 든다. 지난달 29일 사임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청장은 각 청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돌연 사임했고,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언론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갖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만 할 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이 지적된 바 있으나, 사임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맡은 바 업무를 너무 충실히 해 청와대와 여권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갖가지 우려와 달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임이라면,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들의 사임이 ‘묘한’ 시기에 불분명한 이유로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털어 놓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도 많은 부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 19일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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