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파업, 다단계 하도급으로 점철된 건설산업구조가 원인”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포항건설노동자들이 토목건설업체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할 때 노사문제로 수수방관하던 태도와는 달리 노동자탄압에만 적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점령한 것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건설회사는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체 협상을 소홀히하고 급기야는 대체인력까지 동원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여전히 대화보다는 강경진압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권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태가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너무나 단순하다. 이번 사태의 한 주체인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의 요구는 화장실도 없고 변변한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 빈번한 산재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이다.
모든 제조업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면 성실하게 교섭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처지이다.
그런데 회사측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 대체근로자 투입에 통근차를 동원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이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성실한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 포스코 건설은 저가하도급을 통해서 막대한 기업이윤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임금과 근로조건, 해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포스코 건설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법이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 건설사업장의 문제를 모르지 않음에도 최소한의 노동자권리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의 쟁점중 하나인 토목분과 교섭의 경우 사용자가 있고 고용한 사람은 있으나 교섭대상자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다단계하도급을 묵인하고 건설회사 입장에만 서서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건설교통부에 있음을 분명하다.
건교부는 18일 당정협의자료를 통해서 건설노조 파업이 근로조건의 악화와 사측의 교섭력 부재를 문제 삼고 있으며, 최저가 60%까지 달하는 저가낙찰로 인한 노동자 임금정체, 전문건설업자의 교섭력 한계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건설노조 투쟁이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경찰폭력에 의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사문제는 직접적 소관이 아니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8시간 노동, 시공참여자제도문제, 다단계하도급 등 건설산업 구조개선의 노력과 건설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구조개선과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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