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으로 4,297억원 절감
이들은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이번「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됨
< 금년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 결과 >
1.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축소 : 3개 사업
【 헌법도서관 신축 】
○ 사업내용 : 복합기능(정보, 전자도서 등)의 공법전문도서관 신축( 2004 ～ 2009년 )
○ 재검증 사유 : 당초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
* 413억원 증액 요구 : 당초 200억원 → 변경요구 613억원
○ 재검증 결과 : 조성부지 △1,089평 축소 (1,740 → 651평)건축연면적 △175평 축소 (3,000 → 2,825평)
· 서적수(45만권), 좌석수(168석) 등을 고려하여, 부지·연면적 재산정
* 당초 건축 연면적 산정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었음
【 동경문화원 신축 】
○ 사업내용 : 종합문화 홍보기능을 갖춘 해외 문화원 설립( 2002 ～ 2007년 )
○ 재검증 사유 :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38% 증가
* 273억원 증액 요구 : 당초 720억원 → 변경요구 993억원
○ 재검증 결과 : 건축연면적 △84평 축소 (2,230 → 2,146평)
※ 동경문화원 전용면적 △1,031평 축소 (2,230 → 1,199평)
· 동경문화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구 규모(연면적 2,600평)의 46%인 1,199평이면 충분
· 이미 확보한 부지 671평을 감안하면 용적률이 178% (=1,199/671평)에 불과하여 부지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 서울시 일반상업지구 기준 용적률 400～1,500%
⇨ 문화교류 시너지효과, 부지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관광공사 등 3개 유관기관을 공동 입주(건축 연면적 2,146평으로 조정)
※ 3개 기관 연간 사무실 임대료 11억원 절감 효과(총영사관 6, 한국관광공사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억원)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 사업내용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산업단지 조성( 2004 ～ 2008년 )
○ 재검증 사유 : 당초 총사업비가 1,20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재검증 결과 : 조성부지 △9만평 축소 (20만평 → 11만평)총사업비 △199억원 삭감 (1,200 → 1,001억원)
· 테마파크 수요 재추정 결과 당초 대비 40% 수준에 불과
2. 총사업비 증액 요구 불인정: 화명～양산 부산광역도로 신설 ( 요구 대비 △1,950억원 )
○ 재검증 사유: 실시설계 결과 당초 총사업비 대비 195% 증가
* 1,950억원 증액 요구 : 당초 1,000억원 → 요구 2,950억원
○ 재검증 결과 : 사업비 증액시 사업타당성이 낮음(BC=0.599)
· 다만, 사업 중단시「다대항～양산 ICD」를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되어 물류처리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토록 조정
3. 요구보다 사업규모를 축소 : 화순-광주 국도 29호선 신설( 요구 대비 △817억원 )
○ 재검증 사유 :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15.3% 증가
* 1,575억원 증액 요구 : 당초 802억원 → 변경요구 2,377억원
○ 재검증 결과 : 공사물량(△2.4km) 및 차로수 조정(6→4차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요구로 추가된 공사물량(442억원, 광주광역시 관내 국도 확장공사 물량)을 삭감
· 4차로만 개설해도 목표연도인 ’26년 도로서비스수준 (LOS : Level of Service)이 ‘B'등급으로 양호
* 통상 목표연도 서비스수준을 C 등급으로 설정하고 도로 건설
4. 사업규모 확대요구는 인정하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비 절감: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2개 사업 ( 요구 대비 △232억원 )
또한 금년 7월 현재, 16개 사업(2.3조원)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타당성 재검증」을 시행 중
16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5조 1,114억원이며 2.3조원 증액요구는 당초 사업비 대비 79% 증가한 규모임
기획예산처는 ’03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타당성 재검증」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조 6천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금년 하반기부터「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
①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은 수요 예측 재검증 → 30% 이상 수요 감소시 타당성 재검증
② 기획처 예산낭비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업 중 예산낭비 개연성이 큰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 여주～양평 국도 37호 : ’05. 11월 예산낭비 신고접수(여주～양평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 투자) → 현재 타당성 재검증 시행 중
③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 반영한 경우 부처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 부과
⇨ 이를 위해 지난 5. 11일「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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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본부 총사업비관리팀 팀장 김동일 3480-7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