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북의 상봉 중단선언/서동만 쓴소리/X파일 재판/문희상 포스코 발언
어제(19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북의 일방적인 중지 선언이 있었다. 어제 밝힌 논평에서처럼 북의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몰고 온 노무현 정권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미사일 문제와 연계시켰던 태도가 북을 더욱 구석으로 몰고 있고, 남쪽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
문성현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무리하게 연계하여,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정부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사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은 남북간 문제의 해결을 북미간 문제로 틀어막아버리는 우려스럽고 단순한 사고방식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지금의 상황은 현 정권이 초래한 자충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충수였는가? 그렇다. 자충수였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을 아예 열 필요가 없었다는식의 회담 자체에 대한 시비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장관급 회담을 여는 것은 옳았다고 본다. 오히려 회담 과정에서 미사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 남북관계 지속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어 버린 정부의 ‘외눈박이’ 정책이 자충수였다고 생각한다.
쌀과 비료가 더 이상 남북관계의 카드가 아니라는 활용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금은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포커게임과 카드, 둘 다 살리는 것이다. 카드를 살리겠다, 말겠다, 흔들거나 덮어버리면 안된다. 지금 상황은 양측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와 이 장관이 제재조치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 했을 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는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점 유념하기 바란다.
○ 김정일 방위사업청장 사퇴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사퇴했다. 어제 브리핑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지적한 바 있다. 설마 골프 한 번 친 것으로 사퇴할만큼 이 정권의 도덕성이 높은가에 대해 몹시 회의적이다.
김 청장 사퇴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나라의 차관급 고위 관료가 국가의 ‘이코노미’는 생각하지는 않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비즈니스성 로비’나 받고 휘둘리다가 물러났다는 것이다. 본인은 ‘프렌드십’의 문제였다고 하나, 우정이 꼭 비행기 안에서 돈봉투를 통해 싹터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인사문제의 난맥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끝없는 골프 추문과 고위직 인사들의 애매한 사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도대체 청와대 인사수석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는 인사인지 모르겠다.
로비를 차단해서 공정한 무기구매를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의 초대 청장이 방위산업체 관련자와 골프치다 구설수에 오르고, 비행기 속 로비 한방에 무너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현실이, 국민들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 서동만 교수의 ‘쓴소리’
서동만 교수의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가 화제다.
이번 장마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텐데, 다시보니 청와대도 곳곳에서 비가 줄줄 새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측근들이었던 정태인, 이정우 두 분에 이어 서동만 교수까지 노무현 정권에 직격탄 발언을 날리고, 정부의 무능과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기획실장을 지낸 서동만 교수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정국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작심한 듯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의 자화자찬 외교가 북의 미사일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그 전날 ‘한겨레’ 대담에서도, 이보다 앞서 ‘창작과비평’ 주간논평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정세인식이 문제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측근이었던 서동만 교수로부터 나오는 지적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동만 교수의 지적에 100퍼센트 공감한다.
문성현 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대북, 대미 외교전략 전체가 심각하게 꼬여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대적인 재검검와 정비가 필요한 듯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게 당 차원의 강력한 요구를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문제는 모두 다 풀릴 것이라는 순진하기까지 한 무능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대한반도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을 들고 나오는 미국이 이제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의 금강산, 개성공단 현금 사용처 문제제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북 압박 소재의 발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딴지걸기를 계속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만 잘 들어주면 남북문제에 대해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서 보여준 굴욕적 태도,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보여준 범죄적 태도, 한미FTA를 풀어가면서 보여준 일방적인 태도로 엎드려 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인가.
미국에 대한 퍼주기와 내주기를 쌍끌이로 진행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구걸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뺨 맞고, 조롱받고,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려야 한다.
단순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몰라도,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조성되고,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워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귀 담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언론 흉내를 낸 국정브리핑을 통해, 반박이나 일삼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지하게 비판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이 지긋지긋한 무능정권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를 전한다.
경제도 무능, 외교도 무능, 대북관계도 무능한데, 비판에 대한 반박만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씁쓸할 것이다.
○ 이학수와 홍석현을 ‘X파일’ 법정에서 보고 싶다.
어제 진행된 ‘X파일’ 사건의 ‘떡값검사’ 재판에서, 노회찬 의원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에 따르면, 떡값검사 김 모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MBC 이상호 기자는 홍석현씨와 이학수씨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검사배치표 등을 취재한 결과, 홍씨 등이 돈을 준 검사장이 떡값검사 김 모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증언해야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한다.
일반 서민들은 경찰에서 전화만 와도 가슴 졸이며, 밤잠을 뒤척인다. 일반 서민들과 비교하면,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 ‘난 아니오’라고 한마디 던지고, 재판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삼성의 대담한 배짱이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다.
사법부가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제 김흥수 로비에 휘둘리고 삼성에 능멸당하느냐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학수씨와 홍석현씨가 봉인된 X파일 문제의 진실을 여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 역시 이들이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나 사법부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조차 홍석현씨와 이학수씨의 법정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9월 6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노회찬 의원과 이들이 법정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 노회찬 의원도, 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법정에서 이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할지 들어보고 싶어한다.
○ 열린우리당 문희상 상임위원, 포스코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투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던 보수정치권에서, 드디어 한 두 마디 나오는 소리가 가관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조직적 침묵을 깨고, 문희상 상임위원이 한 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철학 부재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했고, 이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문 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정부당국의 해결능력과 철학 부재를 문제삼아야 한다.
문 위원은 현 사태가 ‘노사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라며 정부에 엄정대처를 주문했다. 포스코가 직접사용자가 아닌데도 점거한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치안문제라는 단순한 진단은, 역시 건설노동자들이 하고 많은 건물 중에 ‘왜’ 포스코 건물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이는지, 전혀 귀 담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증거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애초의 불법에는 눈 감고,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오직 수수방관 아니면 진압대상으로만 여기는 고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노사문제를 격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다.
아예 손을 놓거나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소리나 해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야말로 제 역할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 20일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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