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포스코 사태 관련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및 중재단 활동 보고
○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현재 포스코에 건설 노동자들이 8일째 농성중이다. 배경은 세가지다.
첫째 근본 원인은 건설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이다.
원수급자에서 건설업체로 다시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도급단가는 설계비의 50%가 된다. 여기서 다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가 끼어들면 실제 공사비는 설계비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실 공사와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근본 문제이다.
둘째는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토목 부분 경우를 설명하겠다.
건설 노조는 대략 7-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부문별로 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토목 부분은 올해 노조가 결성되어 첫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협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거 전에 건설노조에서는 약 300명에 달하는 조합원 명단을 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어떻게 된 일인지 회사측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사측은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들을 탈퇴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 실제 농성장 방문을 통해 현재 토목부분 조합원들 300명 정도가 농성 중인 것을 확인했다.
셋째는 이번 농성의 직접적 발단은 포스코에서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 근로를 투입시겼다는 점이다.
파업중 대체근로는 위법행위이다. 포스코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몇백명씩 대체인원을 태워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 그래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했다. 그러자 포스코 요청에 의해 경철과 청원 경찰이 조합원을 강제 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사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되거나 준비된 농성이 아니었으며 점거 농성으로 발전하게 된데에는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 농성장 및 주변 상황
현재 상황은 포스코 주변으로 경찰 약 1만여명이 배치되어 있다. 포스코 본사 건물 1-3층까지는 경찰이 진입해 장악하고 있다. 5층에서 12층까지 7개층에는 노조원 약 2000여명이 분산해 농성중이다. 제가 5층에서 12층까지 확인해 보았다. 농성 3일째부터 사측에서는 단전 단수, 식사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성자들 평균연령이 50대 중반이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환자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포스코 측에서는 의약품 반입까지 막고 있다. 약물 성분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아래에서 다 수거를 하여 하루 이틀씩 묵혀두고 있다.
농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조처와 경찰의 폭력진압에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경찰은 수시로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진압을 시도하면서 농성 조합원들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 협상 진행 상황
그동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6일경에 마라톤 협상이 한 차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노조 지도부 일부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조의 요구는 대략 5-6가지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유급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안되고 있다. 사측은 토요일 나와 일하면 150%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사업장이든 당연한 것이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주5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몇가지 의견 접근된 부분이 있다. 첫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근로에 대해 2008년 6월까지 일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만 사측이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 이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것은 불법 다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는 건설 교통부에서도 내년에 폐지를 검토중인 사항이다. 이것이 내년에 폐지되면 불법 다단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발견시에는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위법한 행위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예비적 사항이다.
이외에 용접 부문 수당 인상, 건설노동자의 기본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측에서는 주5일제 안을 회사가 수용한다면 임금인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미있게 합의된 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 뇌사상태에 있는 건설 노동자 하중근씨 문제에 대해
지난 16일날 농성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노동자들이 중심이된 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 말미에 경찰이 기습적으로 강제진압으로 집회를 해산을 시켰다. 이과정에서 약 20여명의 부상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 한명의 노동자(하중근씨)는 매우 위독한 상태이다.
병원을 방문해 의사를 만났다.
이미 의사는 뇌기능 정지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떼면 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상태에 와 있다고 했다.
주변 노동자들은 하중근씨가 대열의 맨 앞줄에 있었고 당시 경찰이 방패를 휘두르면서 강제해산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방패에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 폭력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상태로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 조사 및 중재 활동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어제 당 대표를 비롯해 이영순 공보부대표, 단병호 의원 등이 포항에 가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면담, 환자 방문, 농성장 방문, 사측 면담을 가졌다.
포항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경찰에 의한 강제 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시장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도 동의했다.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고 노조도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후 사측을 만났다. 포스코 소장을 만났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물리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자는 원칙을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소장도 대화를 통해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단전단수, 식사반입 단절을 즉각 해제 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은 단전단수 식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언론에 드리는 부탁
언론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지금 밀폐된 공간에 2000명의 노동자 있다. 경찰이 동원되어 물리적 충돌 발생한다면 예기치 않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도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국가권력에 의해 노동자 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린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상이다.
- 7월 20일(목) 13시 30분 정론관
- 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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