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명-포스코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금번 포스코사태는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단계의 불법하도급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공사 부실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로 이어져온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건설현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서 수많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금번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번 포스코사태의 촉발은 원청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합법파업을 무력화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금번 포스코사태가 대공장,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평생을 건설현장에서 몸바쳐온 고령의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라는데 주목한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차원 뿐아니라 건설시장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와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한맺힌 투쟁조차 외면하고, 건설노동자의 포스코 불법점거라는 면만 부각시킨채 여론을 이용하여 사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더 이상 참여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노총은 이제라도 정부가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구조와 저가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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