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포항 건설노조 포스코 점검 / 청와대 태도 / 정부 대북태도 / 광복절 특사 / 한나라당 골프파동
○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상황 종료에 대해
우선 잠실 고시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다. 고시원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고시생이 아니라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고 저소득 서민이었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죽음의 당사자와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포스코 점거 건설노동자들이 건물에서 내려왔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조 만들어 절규하면 반사회세력으로 몰려 고개를 숙여야 하고 쪽방에서 가족들과의 단란한 행복을 위해 발버둥치다 화재로 외롭고 안타깝게 죽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양상이 다시 강경화하고 있다.
요즘 현대자동차나 정규직 대공장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강경하지 않다. 공장점거나 분신 등의 불행한 일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가 그동안 노사 양측이 쌓아온 협상의 룰이 있고 미비했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제도 보장도 없고 사측과 룰도 없다. 마치 7~80년대와 90년 초반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7~80년 노동자들처럼 지금 그들을 보호할 아무런 법도 제도도 없기 때문이다.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차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온 것이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노력해야 할 언론과 정부, 정치권은 이를 방치 하고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 틀도 없이 자신의 생존권을 부르짖고 절규하면 그저 그것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구석으로 몰아 내쫓으려고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위에 서 있는 사용자들의 무시와 멸시도 문제지만 언론과 정부, 정치권의 무책임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병들게 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한다.
ktx 여 승무원들의 눈물겨운 절규를 보라.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조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의 격렬함을 보라.
기륭전자와 울산플랜트노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룰이 없고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용자가 법적 책임없는, 그래서 유령과 대화하든지 사회를 향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다름 아닌 2006년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사회적 중병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중환자실의 날카로운 기계음처럼 들린다.
○ 청와대의 태도 - 부처님의 불법과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
청와대는 오늘 흐뭇하고 즐거운지 묻고 싶다. 자신의 엄포 한방에 백기 들고 투항한 중년의 가장들, 건설노동자들의 떨궈진 고개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노동자의 불법에 단호했다’고 주장하니까 행복한가?
부처님의 불법은 온 누리에 그 자비로움을 드리우고 어떤 차별도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법은 사용자의 불법과 노동자의 불법으로 나뉜다. 사용자의 불법은 눈감고 노동자의 불법은 몇 배의 댓가를 치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포항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기 바란다. 불행한 사태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민형사상의 책임은 최소화하여 상처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도 당부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로맨스는 민주노동당에게 불륜인가?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민주노동당에게 불법지원을 운운한 것에 대해 말하겠다.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이 노사양측의 대화촉구와 협상중재에 나서고 경찰의 물과 음식, 의약품 제공 차단 행위 중단을 촉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때 현장 내려가서 노사협상을 촉구하고 중재하려 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노무현의 행동과 민주노동당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길 바란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오래된 정치권의 경구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하면 노사화합이고 남이 하면 불법지원인가?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나라 높은 고위직 관료와 정치인들 가족 중에는 거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 의원은 뺏지 떼면 노동자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당원들의 가족이나 남편이 노동자라는 점이다. 이 점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과 차이다.
오늘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역할인 법제도 마련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먹만 내민 책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 정부의 대북태도 변화가 출구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북에 식량과 비료 연기는 대북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했으나 미국 힐은 이것을 대북제재의 일종으로 청문회에서 설명했다. 때리는 사람이야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맞는 쪽에서 보면 폭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점 알아야 한다. 이종석 장관 쌀 비료 지원 중단이 북에 대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바랐겠지만 북이 부담을 느낄 만큼 압박과 제재 수단을 우리가 갖고 싶으면 그만한 관계를 맺어 놓았어야 했다.
정부가 더 분명한 태도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대북태도 변화가 출구이다. DJ 햇볕정책을 계승한 적자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모습을 보면 대북정책에서 ‘적자’만 내고 있는 실정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부는 DJ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북관계를 다 거덜냈다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책임지고 지금의 남북경색국면을 풀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분위기를 전환 시켜야 한다. 특히 이종석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
북한 당국에게 한마디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이산가족 상봉 취소나 면회소 설치 중단과 인력 출국조치 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유감을 뜻을 표한다. 북한당국은 지금 노무현 정권 길들이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남쪽 민중들의 민심은 깊고도 오래도록 오늘의 북한 태도를 기억 할 수 밖에 없다. 북을 비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북한 측에게 전하고 싶다. 현명하지도 않고 역효과만 낼 여러 조치와 발언이 남측 정부의 무능과 겹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한반도 전체의 위기가 될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
남북 당국 모두의 인내와 지혜, 민족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촉구한다.
○ 제 식구 빼돌리기 광복절 특사 강행 안 된다.
광복절 특사 얘기가 계속 나온다. 분위기 띄우고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제출에 지치면 강행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법이 아닌가 우려가 많다. 혹 안희정씨에게 미리 축하인사를 해야 하는건 아닌지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가지만 얘기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놀랍도록 낮은 국정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씨 등 제식구 빼돌리기와 대선 빚청산의 일환으로 특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그나마 바닥 인기가 더 내려갈 것임을 충고한다.
○ 홍문종 전 의원 및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부적절 골프 관련
20일 오후 5시 경기도당위원장인 홍문종 전 의원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골프클럽에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갔다. 전국에 집중호우가 강타해 나라 전체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체제 속에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도당 고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1박2일 골프 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진에 의해 밝혀졌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국토훼손 사태에서 수해 복구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골프 금지령도 아랑 곳 않고 망중한(忙中閑)을 보낸 것이다.
이들이 골프를 즐긴 곳은 이번 수해에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강원도 지역이다. 강원랜드 골프클럽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수재민의 절망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골프를 즐길 배짱을 부릴 사람이 거의 없으니 당연한 풍경이었다.
온 나라가 물난리 중인데 골프를 즐기는 한나라당의 배짱은 정말 대단하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50% 이상의 지지율과 각종 선거 및 대권까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기고만장한 태도의 한 장면이다.
한나라당이 부적절한 골프를 문제 삼아 이해찬 총리를 물러나게 했듯이 이번에 사건에 관계 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덕적 잣대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1일(금)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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