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을 줄이는 노하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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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0:36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K씨는 올 초 살던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월 7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약이 가능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해서 전세자금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 주택마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서민을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

이를 통해 2조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며,약 10만5천 세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1,000억원 × 적정운용배수 20배 = 2조원2조원 ÷ 1천9백만원(세대당 평균 보증이용액) = 10만5천세대

’05년 실적에 비추어 볼때 10만5천 세대의 83.4%가 연소득 2,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일 것으로 추정

<‘05년도 소득수준별 보증이용 현황> (단위：건, %)
연소득 / 940만원이하 / 2,1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기타
건수(구성비) / 404,415(75.9) / 39,962(7.5) / 52,750(9.9) / 35,699(6.7)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06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음

’06년 5월말 현재 총 557만 가구가 신용보증을 이용했으며연말까지 보증잔액이 1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

내년도에도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확충에 필요한 적정소요를 지원할 계획 (’07년 요구 : 1,000억원)

아울러 ’05년에 수립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경영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09년 이후에는 재정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경영개선방안 주요내용
· 적정 보증공급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
· CSS 운용강화 등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 구상권 회수 극대화 및 보증료 체계 개편, 여듀자금 운용방법 개선 등을 통한 수익성 강화 등

【서민 주거비용 경감 사례 분석】
ㅇ K씨(38세) : 중소기업 직장인, 연소득 2천만원, 배우자 및 자녀2, 시흥, 14평 아파트
ㅇ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6만원에 살던 K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2천만원을 받아 전세 3천만원으로 전환한 뒤 월 9만원의 이자만 부담
※ 9만원 이자 = 2천만원 대출금 / 12개월× 5.2%(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 4.5%+보증이용료 0.7%)
⇒ 저소득 서민인 K씨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월 7만원의 주거비용을 절약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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