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임시 당대회 결과 / 포항 건설노조 대량 구속 / 미군기지 오염문제 / 청와대 한미FTA 4대 선결과제
민주노동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일) 오후 1시부터 대전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2006년 임시당대회를 열고 비례 국회의원의 10%, 모든 선출직.임명직에 5%를 장애인 당원에 할당하는 제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부터 비례의원 10명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장애인 당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을 5인 이상 선출직에 적용할 경우, 12명의 장애인 중앙위원과 87명의 장애인 중앙대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당대회는 이와 관련한 시행방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문성현 대표는 장애인 당원 할당 통과 직후 “장애인과 소수자의 정치접근권을 당헌에 명시해 보장한 것은 진보정당다운 결정”이라면서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의 결정을 계기로 다른 정당에서도 장애인 할당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당대표 결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147명 현장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 성원이 미달 되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그러나 문성현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문제를 지적한 당원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를 맡았던 선본 관계자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할당 결정은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에 대한 30% 강제할당 및 홀수번 우선배정 방식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앞장서 왔던 민주노동당이 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 다 주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거나 주류정치세력들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상징하는 장식물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모두와 함께 가는 길동무라는 점을 당의 당헌에 깊이 새겨 넣게 된 것이다.
○ 포스코 대량징계 관련 및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외눈박이 태도
강봉균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과의 당정협의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 부족이 쌓이고 쌓여 대형사건이 되고 사법당국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됐다며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사전에 작은 불법이라도 제대로 다스리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은 노조의 불법 뿐 아니라 사용사측의 불법에도 단호해야 한다. 노동부의 존재가 사용자의 불법과 노조의 불법 모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불법만 문제 삼는 것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면 “사용부”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정부기관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렇듯 외눈박이식 발언을 하니 포항에선 과거에나 있을 법한 파업대책 기관장대책회의가 버젓이 진행된 것이다.
포항지역 파업대책 기관장대책회의에 사태를 중재해야 할 노동부가 들어가 있고 지역언론이 들어가 중재와 사태 해결은 커녕 문제만 키우고 파급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공안대책회의의 포항 지역판 부활’이자 ‘신종 악성 3자개입’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법과 원칙 강조를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하고 사용자측의 불법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 못하는지 정부와 정치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문제 해결은 제 쳐두고 강경진압과 대량구속이라는 힘자랑만 앞세우려는 것은 노사화합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반환미군기지 오염문제 국정조사 관련
민주노동당은 이미 단병호 의원을 통해 반환미군기지 오염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이에 여당 의원 일부의 반환미군기지 오염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입장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국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세력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을 닫고 다니고 있고 관련 정보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내 국익론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비롯한 관련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가 단지 몇몇 의원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의견이 되기를 바라고 국회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국회 전체차원에서 힘있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당 차원의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청와대 한미FTA 4대 선결과제 표현 수용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과제 해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익을 손상하는 부당한 양보는 없었다’ ‘협상 정지 작업 차원, 부당한 양보, 국익 손상 없다’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협상 전략 장애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입장은 결국 음식을 훔쳐먹은 적은 있으나 결코 도둑질한 적은 없다는 괘변이 아니고 뭐겠는가?
4대 선결과제는 일방적 양보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괘변을 늘어 놓으며 비판하는 사람들 조차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21일 청와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입법예고가 연기된 것이다. 결국 협상에서 미국에 다 내주겠다는 것 뿐이다. 이제라도 정보 공개하고 잘못된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자 과감한 결단이다.
- 7월 24일(월) 오전 11:0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