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성북 선거/낙하산 인사/FTA 지원위/공공부문 정규직화/이주희 불구속 기소
최근 민주당 조순형 후보에 대한 지원이 화제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 홍사덕 등 옛 탄핵 동지들과 뉴라이트까지 정파를 떠나 많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해지역에서 골프 치고, 때 맞춰 호남 비하발언까지 해주는 한나라당 등의 총력 지원으로 조순형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권 잡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나라 망쳤던 경험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주시길 국민들께 당부드린다.
○ 청와대 보은특사 추진과 낙하산 인사, ‘국정 농단’ 수준
청와대가 파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실제 파업을 부추기는 세력이 청와대임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강금실 전 후보 캠프에서 일한 386 출신 모 인사를 증권거래소 감사로 추진하려 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현재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개혁을 이야기해온 참여정부에서 이런 식의 뒤봐주기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앞 다르고 뒤 다른지 보여주는 전형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제 식구 챙기기는 임기 말 보은특사와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아예 국정을 농단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보류된 인사 추천을 아예 중단하고, 여타 전개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모두 중지하라.
또한, 청와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이성을 되찾길 권한다.
한편,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정권의 ‘남 몰래’ 인사라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노조가 내부자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 청와대, 한미FTA 지원위원회 구성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한미FTA 지원위원회(지원위) 구성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원위 구성은 말도 되지 않는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정부가 만든 ‘대민선무공작조’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연애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은 자기 싫다는데, 자신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면서 상대를 원망하는 격이다. 그렇듯 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면서, 홍보만 강화하려 하고, ‘나만 옳다’는 식의 못 말리는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다.
지원위 구성은 국민은 싫다는데, 계속 사귀자며 전화하고 따라다니는 정치적 스토킹의 극치다.
잘못되어가고 있는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그 많은 위원회에 또 하나 덧붙이기하기 보다는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 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당정협의회 결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태도 변화를 추구하고, 촉구해왔기 때문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 정부 여당은 1차 시정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점 쓰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기존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촉진 조례, 기획예산처 경영혁신지침 등에서 알 수 있듯, 비정규직 양산 제도는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실태만 바꾸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은 선언하되, 비정규직 양산 또한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문성현 대표께서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방침이 진심이라면 획기적인 것이고, 이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반증하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사회가 대의를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길 바라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씀했다.
○ 포스코 사태 관련 노동부 태도
파업이 한창 진행중일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 엄단’, ‘강제 진압’ 운운했고, 파업이 끝난 뒤에는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을 조사하겠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문성현 대표는 “명색히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사태가 끝난 후에 나타나서 한 마디 거드는 것은 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장관의 태도는 사후약방문이고, 노동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실망스러운 태도로, 노동부를 아예 식물노동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또한, 문성현 대표는 “재정경제부와 행자부 뒤치다꺼리 하는 노동부는 불필요하다. 노동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면, 파업을 진압할 경찰청과 행자부만 있으면 됐지, 노동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했다.
○ 정신 못 차린 한나라당 골프 파문 음모론
한나라당 내에 골프 파문에 대해 반발과 음모론이 있다고 한다.
이번 골프 파문 뿐 아니라, 최연희 의원 사건, 박계동 의원 사건, 공천비리 사건, 맥주병 투척 사건 등 모두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고, 그 당사자들이 일반당원이 아니라 모두 의원직까지 가지고 당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보아야 한다.
음모론이 있다면, 한나라당 자체가 음모론의 본체이고 진원지일 것이다.
반성없는 한나라당 내부의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앞뒤가 참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학법’ 태도 관련
아직 수해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사학법에 몸을 던지겠다고 한다. 참 대단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어제(2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의지가 집요하고 집중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다. 호남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인 광명시장의 말을 패러디하면 “한나라당은 이래서 안된다”.
성추행을 일삼으며 민생을 걱정한다고 하고, 폭탄주를 투척하며 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는 한나라당이, 골프채 휘두르며 사학법에 올인하겠다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괴물’의 출현이다.
또 한나라당 당사 이전 검토 역시 염치없는 행동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징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이종석 장관 발언 논란 관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요즘 언론 등을 통해 현 정세 관련한 과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발언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지만,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옳은 말도 일부 있었다. 문제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전혀 다른 노무현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대북관계는 적극성이 주도성을 갖게 하는 특성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북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6.15 선언을 끌어냈다. 미국이 무엇을 우려하고 반대하든 하나의 방향과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좌고우면, 좌충우돌을 반복하면서 대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양쪽으로 뭇매를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장관의 최근 발언을 들으면서, 이 장관은 소장파로서 자신의 소신만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 강사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북 관계와 대미 외교를 관리해야 하는 NSC 상임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에 비춰볼 때, 말만 앞세운 대북.대미 외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장관은 소장학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안보와 통일 문제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만큼 정책변화와 행동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한다. 식량지원 검토 발언도 적극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적극적 주도성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 이주희 학생위원장 불구속 기소 관련
민주노동당 이주희 전국학생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시위 등 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은 매우 유감이다.
3년이나 지난 해묵은 사건인데다, 해당 시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한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불순할 뿐이다. 더구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덧씌우고 있어,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같은 시도를 민주노동당과 당 학생위원회,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이주희 학생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9번으로,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순위 승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의 후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 25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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