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노무현 대통령의 이종석 장관 옹호발언 관련
“한국장관이 미국의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문제 있냐? ”
면서 장관들에게 국회에서의 소신발언을 주문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듯 하다.
문제는 이 정권의 언행불일치에 있지 장관의 소신발언이 문제는 아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미국과 한국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른 어떤한 정책과 행동을 추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소신발언을 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대미외교, 안보관련 정책을 그렇게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태도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보안법폐지, 조세개혁 등 이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겪었던 많은 사례처럼 이번 대북관련 정책도 말은 독자노선을 걷고 행동은 대미추종노선을 따르고 있다.
생각과 행동의 양극화이자 전략과 실천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이고 미/일의 대북봉쇄전략과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실천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들에게 국회 출석 자세에 대한 집중과외지도를 하기 앞서서 “언행일치”라는 오래된 덕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 바란다.
- 25일 (화) 11:30 국회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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