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 발족
그동안 형사절차상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인권 TFT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피해자인권 TFT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유럽 · 미국 · 일본 등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 등을 검토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과정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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