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보궐선거/대통령 국무회의 발언/8.15 특사/반기문 장관
○ 보궐선거에 대해
투표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하기에 앞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본다.
무능과 독선을 질주하는 여당과 오만의 사모관대를 한껏 올려 쓴 한나라당, 지역주의라는 낡은 의자 위에 불안하게 서서 ‘당선’이라는 백열들을 달려고 하는 민주당이 아닌, 서민과 더불어 함께해온 민주노동당의 거친 어깨를 국민들이 다독이고 격려해주시리라 믿는다.
○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제(25일) 논평했다.
말은 대미자주를 걷지만, 행동은 대미추종노선을 따르고 있는 언행불일치의 양극화가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오히려 대통령의 이 장관 두둔 부분보다는, 대통령의 족집게 과외가 화제다.
요약하자면, 국회 답변 잘하는 방법, 철저한 예습에 대한 강조,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반어법과 반문의 사례 제시 등이었다. 이른바 국무회의 시간이 청와대 심화학습시간으로, 국회에서 가져야 할 국무위원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자리가 되었는데, 강심장을 가지라는 대통령표 청심환을 나눠준 셈이다.
대통령은 고압적인 이해찬 전 총리, 웃음으로 국회의원을 조롱했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훌륭한 사례로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족집게 과외가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기죽지 말라고 강조하고 청심환 나눠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완벽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작전지시에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일 것이다. 장관 임명 시점에서 대통령의 충고에 따라, 안경도 바꿔 쓰고 머리 모양 등 스타일을 바꾸고, 자중했던 유시민 장관이 그동안 잠재워뒀던 논객 기질을 발휘해, 국회에서 대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 대통령의 의중파악에도 뛰어나고, 행동대장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유 장관의 화려한 복귀가 이루어지면, 하반기 정기국회가 볼만하겠다.
○ 여당, 청와대에 8.15 특사 건의
여당의 8.15 특사 건의에 대해, 오늘(26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가 힘 있는 재벌총수와 경제인들에 대한 ‘맞춤형 특사’,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위한 야권 인사와 주고받기식 ‘물물거래식 특사’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씀했다.
재벌 총수와 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이 사회의 편향된 사법잣대는 다음과 같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맞춤형 특사를 한다.
이같은 특권관행이 사회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법처리 과정의 초고속 통과 관행이 계속되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법 체계 자체는 우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법 기강 해이를 우려하며 며칠 전 ‘불법 필벌’ 강조하던 정부다. 포항 건설노조자들에게는 추상같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여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제 식구와 재벌 총수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며칠 전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외면하는 뻔뻔함이 법 기강 해이의 근본 원인임을 열린우리당은 알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선처는 민주노동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국민들은 여당이 경제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경제질서를 유린하고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승계 등 온갖 부도덕한 경제행위를 저질러온 재벌 총수들과 고위 경영인들이 특사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금도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복권을 통해 무슨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경제사범의 경우, 죄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특히, 안희정 씨 등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 행위는 절대 안된다.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일 뿐이다.
○ 반기문 장관 예비투표 1위 행복하신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밤잠 못 잘 듯하다. 하지만, 반 장관은 당선 가능성에 미소짓기보다는, 피랍된 동원호 선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반성하고 눈물지어야 한다.
그들은 벌써 100일 넘게 방치돼온 우리 국민들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태 처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UN 사무총장 당선도 좋지만, 이미 헝클어질대로 헝클어진 대북 관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만 맞겨두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피랍된 분들이 힘 없는 국민들이 아니라, 외교관 자제나 정치인의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했겠는가.국민들은 해적의 해적질보다, 대한민국의 방치에 더 분노하고 있다.
○ 최연희 의원, 정치활동 재개
최근 최연희 의원이 강원도정협의회에 나타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줬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살짝 다시 열었다.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인데, 국회에는 나타나지 않고, 강원도 지역구에서 지역 현안만 챙긴다면, 혹시 그 사이 지방의원으로 역할을 전환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타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만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옳지, 뱃지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제명결의안을 가결시킨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 26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7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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