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우수자 시상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전국의 네티즌 총 3,161명, 30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전년 1,624명, 15개 단체 대비 두 배가량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고 건수에 있어서도 총 52,291건이 접수되어 전년 21,001건 대비 2배 이상 신고량이 증가하였다.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로 신고내용을 3개 주제로 구분해서 접수하였으며, ‘불법·유해정보’ 부문의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대회결과 신고 건수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가 13,651건(26.1%),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가 8,212건(15.7%),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가 30,428건(58.2%)으로, 불법스팸정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각 주제별 신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 13,651건 중에서 성행위, 누드 화상채팅,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가 5,659건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음란물의 유통이 심각함을 보였으며,
한국오류정보의 경우, 독도 및 동해의 표기가 다케시마, 일본해로 오표기된 정보와 함께, 영어 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오류정보가 접수되었다.
특히, 불법스팸정보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및 이메일 수집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스팸정보가 30,428건 중에서 22,316건으로 73.3%에 달하여 대출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정보에 대한 심사는 1·2차에 걸쳐 신고정보의 내용, 증거자료 첨부 및 유효성, URL의 정확성 및 지속적인 참여도와 신고정보의 중요도 등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각 신고 주제별로 개인 및 단체 부문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 중에서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병철씨는 대회기간 중 총 3,513건의 음란, 명예훼손, 사회질서 위반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성지고등학교는 학생 208명이 참여하여 불법 광고스팸 정보 20,382건을 신고하는 열의를 보이며 이 신고대회에 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신고대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하고 불법스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적법 조치하였으며, 한국오류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토록 요청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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