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재보선 결과에 대하여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쓰리고 아프게 받아들인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폭넓은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따금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문성현 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선거 결과를 약평했다.

또한 “더이상 민주노동당 내부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대국민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당내 각 정파들도 보다 무겁고 책임있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루하고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장마는 주말을 고비로 끝난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에게 장마는 좀 더 오래 계속될 듯 하다.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될 정개개편 등의 정치권 논의에서 민주노동당이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제된다기보다는 낄 생각이 없다는 표현이 맞겠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개편이 아니라, 단지 집권만을 위한 세력규합, ‘누구는 싫고 누구는 밉다’는 식의 정개개편에는,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정개개편의 높은 파도가 밀려 오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미련해 보일만큼 묵묵하게 해변의 밭을 일구고자 한다. 이 파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재앙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경우 원칙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경박한 정치는 민주노동당의 길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혁신과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정치를 깊고 넓게 해가겠다.

혹시 아집에 갇혀 있었을지 모르는 나만 옳다고 하는 태도와 생각에서 벗어나,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한걸음씩 나아가겠다.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송파 보궐선거와 저조한 투표율에 의한 대표성 문제에 대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자신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고, 자신이 재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당선은 모두에게 힘든 결과이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전체 사회가 겪어야 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맹형규 당선자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반성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저조한 투표율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입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선관위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라도, 당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한완상 총재 발언에 대해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어제(26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입장을 밝혀, 인도주의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남측이 쌀과 경협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해, 좀더 여유있고 성숙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총재의 이런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올바른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이 누누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현 정권이 더 이상 말만 앞세우는 대북정책으로, 온갖 혼선을 빚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인도주의 사업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즉시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소개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박창완 후보가 5.6%를 득표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부천 소사, 마산, 송파 갑을 쓸고,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성북 을에서 당선됐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우리가 3당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번 재보선으로 민주당이 3당으로 올라섰다. 우려되는 것은,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4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울산 재보선, 지방선거, 이번 재보선을 겪으면서 확인되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민주노동당 내부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대국민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당내 각 정파들도 보다 무겁고 책임있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사무총장>

선거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조건에서 당선된 것에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송파 갑의 한나라당 맹형규 당선자는 개인적 이유로 임기 내 같은 지역구에 두 번 나와 당선됐는데, 예산낭비도 심각했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인숙 최고위원>

지방선거 이후에도 위기감이 들었지만, 사실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 당 내부 혁신과 대국민 정치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선거 이후 민생투어를 하자고 얘기했지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의 일정으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대국민 정치를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부 차원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

<이해삼 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이 경제 총수를 포함하는 재벌 사면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모두 죽이는 일이다. 또, 재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재벌이 부를 어떻게 축적해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 27일 오전 11:0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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