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김병준 부총리 거취/동원호 석방/열우당도 수해골프/김근태 의장 대타협 비판
○ 김병준 부총리 거취 논란 관련
표절의혹에 이어 중복보고 논란, 자기논문복제 행위 등에 이어 이제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논문거래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억울해도 어느 한계점을 만나면 결단 해야한다”고 김근태 의장이 말씀하셨던데, 억울해도 결단해야 할 한계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청와대의 자기 사람 끌어안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해찬- 김병준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당-청 관계의 가늠자 혹 분수령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전포인트가 되어가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난 관행대로 살 테니 너희들은 원칙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김병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구했다.
오히려 본인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진해서 요청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은 결국 국민적 피로도만 높이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자리합리화를 위한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온 나라의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는 질책을 받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오만이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니 갈 때까지 간 셈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와 김병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고 본다. 자진퇴거를 요청했는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파출소에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해임 요구안을 검토 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진상에 대한 해명 없이 진상조사단 구성은 변명만 늘어놓고 국민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민주노동당은 부정적 입장이며 설사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일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민심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더 이상은 이 정권 안에 없다는 사실이다.
○ 동원 피랍선원 석방 관련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
협상과정에서 애쓴 외교통상부 담당 직원들이나 동원 측의 실무협상팀 직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다만 정부의 늑장대응이나 미진한 협상으로 인해 무려 4개월 만에 풀려나는 선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부측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가 자기 잘못이나 행위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언론측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정부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4개월 동안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 해놓는 정부에게 보낼 것은 불안한 시선밖에 없음 분명히 전한다.
○ 열린우리당 수해골프 파문
9 개월 정도 대변인을 하면서 골프와 관련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골프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골프로 엮어지는 정치권 및 정부관료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파문에 이은 총리사퇴, 한나라당의 배짱좋은 수해 골프 파문 등 아직 골프를 둘러싸고 여당과 고위 관리들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다. 골프 때문에 그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정치인들의 강심장에 그저 놀랄 뿐이다.
“골프장에 갔으나 아침만 먹었지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변명은 “담은 넘어갔으나 집구경만 하고 나왔다”거나 “목욕탕에 갔으나 때는 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서울 사는 양반들이 할 일 없어 아침 먹으러 충주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면 한가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수해 골프 현장에 아침식사만 하고 왔다는 두 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분은 현직 장관이고 한 분은 현 정권에서 총리감으로 거론된 분이다.
대통령은 언론에 의해 닭뼈다귀 신세가 되고 세금약탈을 일삼는 도적 수령이 취급받고 있는데 장관과 한때 이 정부의 총리감으로 지목받았던 유력정치인이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 파문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대통령은 취재거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뒤에서 언론과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열린우리당에 요청한다.
한나라당 수해골프 파문 때 열린우리당이 요구했던 처리가 미흡하다고 맹비난을 했었다. 이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요구했던 똑같은 잣대로 내부에 엄중한 장대를 들이대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어떤 방식과 잣대로 이번 문제에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김근태 의장의 이른바 대타협 제안 비판
“재계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면 출자총액제 폐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 이것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발언이다.
투명사회협약이라는 대사면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계의 정치자금, 경영상의 범죄적 행위, 경제정의를 유린하는 관행은 계속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수장에 의해 대타협 조치라 말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때마침 공정위가 밝힌 “2006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재벌총수 일가가 3%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순환출자 등 악순환이 여전하다.
또한 지금 경제 상황이 투자를 늘릴 때가 아닌데도 출총제 폐지라는 미끼를 가지고 강제투자를 이끌어 내면,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이어지면서 이후 돌아올 국민경제의 부담은 누가 지게 될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망치는 일에 여당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혹 김근태 의장이 대권을 꿈꾸면서 “경제문제 잘 풀어가는 대권주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왜곡된 방식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사법정의에 이어 경제정의까지 망치려 드는 어설픈 정치논리가 횡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회생본부 만들더니 그 안에서 재벌요구관철운동본부를 꾸린 셈이니 서민 이름 팔아 재벌들 배 불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이라는 이유로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모두 짓밟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할 대국민 사기극이다. 재벌총수 면담 등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살펴보길 바란다. 현재 재판 중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
- 31일(월)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7월 3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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