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신 고 하중근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의협, 민변, 민중연대의 현지진상조사를 통해 고 하중근 씨는 7월 16일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도중 경찰의 방패에 찍혀 머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사상태에 빠져 약물투여와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오던 하중근 건설노동자가 8월 1일 2시 55분, 17일간의 처절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고 전용철 농민이 떠나간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하중근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방패를 이용한 가격금지, 명찰부착 등 경찰의 폭력진압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폭력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수십년간 불법을 방치하여 건설현장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든 정부는 사용자들의 불법에 대한 처벌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여념이 없다.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8명을 구속하는 유례없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 한해에만 벌써 건설노동자 109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고 하중근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건설단가는 발주금액의 40%로 떨어져 열악한 노동조건을 불러오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도 둘씩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이 바로 건설현장이며, 년 월차 ·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포스코는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원을 집단해고하도록 사주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해왔다. 비밀문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듯 포스코는 정·관, 언론, 경찰과 협작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포스코 점거농성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발주처는 하도급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건설노동자들은 항상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왔다. 포스코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노사관계의 한 당사자라는 것을 포스코가 주도한 노사분규에 따른 지역안정대책회의라는 비밀문건과 포스코 자체의 보고서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즉각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산업안전 개선, 최소한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제2 · 제3의 하중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탄압한다면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 정부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하중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유족과 국민앞에 사과하라!
- 살인적 폭력진압 책임지고 경찰청장은 퇴진하고, 폭력진압을 지휘한 경북경찰청장과 진압부대장을 처벌하라!
- 노동탄압을 획책한 포스코 · 포항시장 · 경찰 · 언론은 사과하고, 구속 수감된 건설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시공참여제 폐지 · 산업안전 개선 · 주 8시간 노동실현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정부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포스코는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2006. 08. 01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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