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 본격 추진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공공·민간분야 웹사이트상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주민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 등 개인신상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컸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삭제하여 왔지만, 웹사이트의 주민번호를 삭제하여도 구글 검색DB에는 여전히 노출 주민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명의도용의 대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보통신부는 구글 DB에 저장되어 있는 노출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여 지난 7. 24부터 1주일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노출여부를 검색한 결과, 6,337개 웹사이트, 49,583개 웹페이지에서 약 90만명의 주민번호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13자리 전부가 노출된 것은 993개 사이트, 7,230개 웹페이지에서 총 95,21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3자리 전체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이트는 공공기관 334개, 민간기관 659개로 조사되었다.
주민번호 노출장소로는 29,741개 웹페이지가 해당 웹사이트와 구글 캐시DB 모두에서 검색되었고, 19,842개 웹페이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구글 DB에는 존재하였다. 노출 형태는 웹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한 html 형식이 약 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워드(hwp, doc)나 엑셀 등의 첨부파일 형태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9.7%, 30대 18.9%, 40대 17.6%, 10대 14.9%로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의 주민번호 노출이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부는 노출된 주민번호 웹페이지에 대해 해당기관과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노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삭제토록하여 더 이상 인터넷상에 주민번호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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