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교육위 정봉주 폭로, 김근태 의장 재벌중심 경제행보 비판, 국정원 진실위 발표 관련
○ 교육위 정봉주 의원폭로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과외지도한 국회에서 당당하게 답변하기의 전형적인 모범사례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논문 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얼마에 거래했는지 계산서 내놓으라는 허를 찌르는 반문까지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A플러스’를 주기에 충분한 듯하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이주호 의원 역시 논문 중복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취했다.
정봉주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관행이었다는 것이고 ‘니들이 관행을 알어?’라는 투로 들린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오늘 상임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봉주 의원의 태도는 만연된 관행이니까 지금 논란은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공범일 수 있으니까 침묵하라고 위협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정봉주 의원은 김병준 부총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야지 ‘니들도 똑같다’라고 폭로하는 것은 오늘 교육위원회 개최의 본뜻과 아무 관계없는 무분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자랑스러운 관행도 아닌데 모두가 하고 있는 관행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학계에서든 정치권에서든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니들이 관행을 아느냐고 힐난한다면 이 정부여당의 교육개혁이 ‘관행인정주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과 언론 기사 재탕 삼탕하는 청문회 재판 상임위 모두 국민의 짜증을 돋울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부총리의 부인께서 이번 일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병준 부총리가 갖었을 마음고생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자기 흠결에 대해 더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오늘 회의 첫 발언의 진실성을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 김근태의장의 박정희 식 경제회생방법
김근태 의장이 재계에 이른바 뉴딜, 대타협이라는 이름의 항복문서를 들고 방문판매에 나섰다. ‘서민’은 간데없고 재벌만을 위한 보따리 장사로 전락한 여당 대표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풀어놓는 보따리 안에 서민 먹을 건 없고 재벌이 뜯어먹을 ‘경제정의’의 앙상한 뼈다귀만 처참하게 들어 있다.
오전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이런 태도를 두고 환영하고 만시지탄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여당 하는 일들 중에 한나라당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재벌들이 쌍수들어 환영하는 일 중에 국민들에게 칭찬듣고 박수받은 일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칭찬하면 움찔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 아닌가?
김근태 의장이 집착하기 시작한 재벌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박정희 식 접근법이고 이미 그 한계가 분명해 폐기처분된 방식이다. 2006년의 여당 대표인 김근태 의장이 1960~70년대 박정희표 낡은 방식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열린우리당의 한계이고 대한민국 불행이다.
여당내에는 이런 김근태 의장의 잘못된 몸부림에 대해 계급장 떼고 말려볼 배짱있는 의원도 하나 없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있는 의원이 없고 그저 하는 일 구경만 한다면 김근태 의장이 여당의 두 번째 계륵이 될지도 모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개혁과 서민을 앞세우고 국민속이는 일을 시작해야 할텐데 재벌을 위한 항복문서를 친히 작성하고 수행중인 대권주자를 부정할수도 앞세울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근태 의장이 즉각 제안을 철회하기 당부한다.
○ 국정원 진실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오늘 오전 국정원에서 KAL기 사건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안기부의 KAL 사건 사전인지설 및 기획조사설은 사실 무근"이며 "北대남공작조직이 주도하고, 김승일.김현희 등이 자행한 사건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과정이 있었으나 조선노동당사건 기본내용은 사실"이었다고 한다.
오늘 발표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가권력기관이 KAL기 사건과 조선노동당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했었다는 범죄적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수사요원들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은 그나마 이번 조사의 작은 성과이다.
관계당국은 대북관련 사안의 정략적 이용, 공안관련 사건에서의 반인권적 수사관행 등 밝혀진 범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당사자인 김현희, 수사책임자인 정형근 의원에 대한 단 한차례의 직접조사가 없었고 의혹제기 당사자들인 KAL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지 못한 원인이다.
조사 기관의 이름이 그 활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고 할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부족한 진실규명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을 도모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여전히 장막과 침묵속에 진실을 가두어 두려는 세력과 개인들의 힘은 강하고 진실규명의 길은 멀다. 김현희와 정형근 의원 등 핵심당사자들에 대해 조사조차 못한 오늘 발표된 내용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이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8.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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