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김병준 부총리 사퇴표명 / 인천지역 여당의원 수해 골프 / 북 수해복구 지원 촉구 / 이효선 광명시장 부적절한 행위
8월 2일(수)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김병준 부총리 사퇴 표명
뒤집기냐 버티기냐? 김병준 부총리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씨름판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걱정했던 보다는 빨리 그러나 예상보다는 늦게 사퇴를 표명해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얼마전 부인께서 이번 사퇴 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에는 마음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다. 또 이번 의혹에 대해 비판 논평을 작성하는 중에 예고 없이 국회 당사무실을 방문해서 걱정없이 잘 할테니 믿어주고 도와달라던 부총리의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본인도 억울하고 주변사람들도 안타까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났던 많은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겼다거나 개인의 엄청난 과오때문에만 물러났던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시점과 상황에서의 민심,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했던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도 마찬가지 일이다.
이번일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거나 혹은 관직에 진출코자 하는 교수 등 교육계 인사들이 그동안 관행이었던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김 부총리가 그러한 사회적인 준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위안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병준 부총리가 뒤늦게나마 자진 사퇴 형식을 통해 논란을 종식 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일은 국민들의 높아진 공직자 윤리기준에 인식을 반영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은 임기 말 정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교육을 회생시킬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란다.
○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 또 수해골프 파문
김병준 홍수에 현안들은 떠내려가고 홍수에 웃음 짓는 사람들이 있다. 웃는 사람들은 바로 큰 죄짓고 벌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인천지역 열린우리당 4명의 국회의원들이 수해 기간 중 골프외유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아무리 휴가철이라 한들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한 처리는 휴가철이던 부총리 사퇴 공방기간이던 무관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다.
열린우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국민 사랑은커녕 골프 사랑병의 치유를 위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자당에 대한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 북 수해복구 지원을 촉구
수해로 인해 남북관계가 아예 잠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도 종교계 등 민간단체의 북에 대한 수해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북 당국이 국민 여론 살핀다는 이유로 수해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해로 인한 아픔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절한 시점과 조건이란 게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다.
남측의 국민들의 수해 피해 복구 손길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듯이 남북간의 수해지원으로 통일의 길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 이효선 광명시장은 부적절 행위에 대해 책임지라.
국민경악 시리즈를 연이어 보여온 한나라당에 강력한 신형엔진,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바로 한나라당 소속 이효선 광명시장인데 호남 비하 발언이 있었고 십년 이상 지속된 전남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취소 통보 그리고 며칠전 수십명의 여성 통장들이 참여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하 발언 등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효선 광명시장의 이러한 처사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시장이 광명시정을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한다. 개인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시정을 농락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민주노동당은 이 시장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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