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문재인 전 수석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 수해기간 해외골프 4인방 / 대한항공 할인제도 축소.폐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대해 말이 많다.
어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여당 의장이 한발 앞장서 임명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받아버리는 형국이 되니 보기에도 당황스럽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민생 현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채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아질 뿐이다.
또한 코드인사 자체에 대한 비판만 있다.
자신과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자 임명권자의 권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인사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조갑제씨를 장관에 앉힐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다못해 대학의 총학생회장도 자신과 뜻이 받는 사람으로 집행부를 인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코드인사가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코드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적합성을 놓고 임명의 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 업무 적합성을 따져 비판해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간의 볼성사나운 난타전이 없었으면 한다. 아울러 여당은 의견전달과 조율 방식이 아닌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한 대통령과 공개적인 정면충돌을 즐기는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앞서 업무적합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야당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 다시 강조한다.
열린우리당 수해 해외골프 4인방 관련
수해 중 골프를 친 그것도 모자라 태국에서 골프외유를 한 여당소속 4명의 의원에 대한 비판이 높다. 더군다나 기업인을 동행한 골프 외유라는 전형적인 사례가 비판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다. 수해 중 골프 외유라는 의원들의 철없는 행동뿐 아니라 동행한 기업인이 경비까지 부담했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런데 왜 김근태 의장이 해외골프 4인방을 윤리위원회 회부했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법치를 흔들고 경제정의를 망가뜨려서라도 재벌과 기업가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근태 의장이다. 그것을 따르자면 해외에서 기업인과 골프를 치면서 기업인의 어려움을 돕고 화합하는 해외골프 4인방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당사자인 것이다.
어제 김근태 의장은 무역협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무역협회 관계자가 해외 접대비 손비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다행히 이에 대해 글로벌스텐다드 기준에 맞춰야 하므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의 요구는 사실상 로비자금 인정해 달라고 들린다. 여당 의장이 재벌 사기진작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니 재계가 앞뒤 가리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논하면서 정작 재계의 얘기만 듣고 재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담으려 하고 있으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근태 의장에게는 서민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김근태 의장 방식의 경제회생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과 소수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 항공 장애인 등 교통약자 할인제도 축소. 폐지 발표
대한항공이 9월 1일부터 교통 약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추구 논리에 의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과 철도공사의 교통 약자 할인 축소 논리는 한결같이 ‘이윤’ 추구이다. 항공과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 토대를 마련했고, 이는 곧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 해당 기업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윤’ 추구를 지상과제로 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방치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당국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기업의 논리에 의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3일(목)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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