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조성준 신임 노사정위원장 접견
문성현 대표는 “당면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가장 신경써야하는 현안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며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과 비정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문성현 대표는 최근 산별노조 전환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는 사회일부의 의견에 대해 “산별노조 전환 등에 비용이 들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발전을 해온 것의 공로는 바로 다수 노동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합리적이다.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일부에서 제기하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도 결국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지혜로 잘 풀려 나갈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큰 틀에서 힘이 되 주길 바란다.”며 “이제는 사회가 ‘나눔’과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당과 노동계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더할 것이다. 위원회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결의와 당부를 전했다.
<참석자 주요 발언>
문성현 대표
: 당면한 노동문제 관련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비정규직 관련 부분이다. 노사정 내에 이와 관련한 심각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특히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가 통과되면 우리 고용구조가 정규직은 희박해지고 기간제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되거나 불가능 해 질 것이라는 전망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청와대도 비정규직이 늘더라도 처우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진 것 같은데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속에서나 처우개선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별금지 조항도 실효성이 없다.
산별노조 전환 등에 비용이 들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발전을 해온 것의 공로는 바로 다수 노동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합리적이다.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일부에서 제기하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도 결국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지혜로 잘 풀려 나갈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큰 틀에서 힘이 되 주길 바란다.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지난 3월에 있었던 회의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따라 집중논의가 진행 됐으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노, 사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10일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할 상황이나 내용이나 일정 등에서 노, 사, 정 모두 이견이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족하겠지만 8월 만 이라도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후 노사정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인 의제별 위원회나, 산별체제 전환에 맞춰서 산업별 업종별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 위원회에서 서로 일상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기위해 공을 들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노사정위원회가 현재 71 개 운영되고 있는데 더 지원을 넓힐 생각이다. 지방정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과 조정능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문성현 대표
: 양극화 문제는 현재체제로는 못 푼다. 한미 FTA이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당 중에 우리 민주노동당 뿐 이다. 이제는 사회가 ‘나눔’과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당과 노동계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더할 것이다. 위원회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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