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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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17:5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를 개최하여 ‘올해 공공비축용 매입 물량을 350만석으로 확정하고, 조곡 1가마(40kg, 1등급 기준)당 4만 8,450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7년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공공비축용 매입 물량을 작년 500만석보다 대폭 축소하여 350만석만 확정 발표한 것은 정부의 의도된 쌀값 하락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생산조정제가 폐지되어 작년보다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격리량을 150만석 줄인다면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올 수확기 정부의 매입량이 줄어든다면 벼 매입에 대한 요구는 민간 매입업체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적절한 계절진폭이 보장되지 않고 경영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원료곡을 많이 매입할 곳이 있을지 불안할 따름이다. 더욱이 올해 밥쌀용 수입쌀이 수확기인 11월 달에 들어온다는 점은 민간 매입업체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특히 작년 쌀 대란은 정부 수매량 축소에 불안을 느낀 농민들의 투매 현상과 민간 매입업체들의 매입기피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0만섬을 매입했으면서도 매입 시기의 ‘실기’로 추가 매입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가 수확기 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민간 매입업체의 원료곡 매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석 이상을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공언처럼 공매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확기에 매입기피와 후려치기를 자행하는 민간 매입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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