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경쟁적 드라마세트장 지원, 예산낭비 가능성 커
각종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예산낭비대응포럼 토론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사례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낭비성 도로굴착공사의 개선방안 (기획처)
전남연대에서는 최근 지자체의 경쟁적 드라마세트장 유치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사업효과도 단기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실패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드라마 세트장 설립지원 지자체(10억원 이상)
: 충남 부여(50억원), 충북 제천(32억원), 경남 하동(29억원), 경남 산청(13억원), 경남 합천(45억원), 전북 부안(40억원), 전북 익산(12억원) 전남 순천(63억원), 전남 완도(50억원) 등
드라마 종영 후 관광객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반적
* 모 지자체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드라마 상영 중 (평일) 3~4천명, (주말) 7~8천명의 관광객→ 종영 후 (평일) 5~6백명, (주말) 3~4천명 선
세트장 건립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장이 통제된 사례, 홍수로 인해 시설물이 유실된 사례 등 실패 사례도 제기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장기 활용방안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그 외에 수해복구지원사업비 과다증액 및 수의계약사례, 각종 수산보조사업 등의 예산낭비사례도 제기
경실련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수입의 국가회계 미편입,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과정 미공개 등을 지적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료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의 필요성 및 향후 R&D사업 평가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시민단체 측의 문제제기에 적극 대응
또한, 기획처가 추진 중인 낭비성 보도블럭 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기획처는 금번 포럼에서 제기된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낭비대응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며 지자체 순회 토론회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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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
